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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2023-10-28 07:00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 입시에서부터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수능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최대 10점이 감점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 수험생은 최대 1등급이 깎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와...

2023-08-30 12:00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가 과연 교육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학생부 기재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7-31 16:51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가해학생이 일부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폭 대책 10년 전 수립했으나…발생건수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12년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처음 수립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간...

2023-04-12 17:00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가해학생(575건)이 피해학생(6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대입 정시 모집에 학교 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결정하면서 불복절차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산했던 2020~2021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각각 587건(행정심판 478건...

2023-03-26 10:21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

2023-03-24 13:29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하며 여론이 들끓자 학생부에 학폭 가해를 기재하는 방안이 만들어진 후 정확히 12년 만에 엄벌주의가 부활되었다. 물론,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가가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이도 많다. 학폭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2023-03-13 05:00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2023-03-09 13:43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기록을 지우지 않고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가해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2021-12-1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