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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2024-07-11 05:00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학폭 피해 응답률’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아“최근 SNS 활용한 학폭 일상화되는 추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한 지 100일이 됐다. 퇴직 경찰·교원 등이 전문적인 사안 조사를 맡음으로써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학폭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24-07-08 05:00
  •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3월부터 ‘학폭전담조사관’ 도입...“교사 부담 경감” 취지현장서는 “오히려 업무 가중돼” 지적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하나 가져갔다고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까요? 일부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사관과의 업무협조가 더 부담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와 달리 되레 학교 현장의 혼란이
    2024-05-13 14:24
  •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은 관련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
    2024-02-20 16:10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솔직히 퇴직하고 특별히 집에서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걸요. 계속 일하면서 교직에서 생활지도 해온 역량을 살려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퇴직 교원 전민식 조사관(63)은 “제 노하우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
    2024-02-19 14:07
  •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학폭 전담조사관 대상 19일부터 총 5일간 집중 연수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이 활동 예정인 가운데 188명의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20일 이틀간 성동공업고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수는 서울시교육
    2024-02-18 09:00
  •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들 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이 교사들이 학교
    2023-12-12 12:5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2023-1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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