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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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앞서 교육당국은 B 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폭위를 거쳐 B 군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B 군 부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B 군 부모는 이 과정에서 A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A 교사가 3시간 40분간 학폭 조사를 하면서 볼펜을...

2024-05-10 09:58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2024-03-06 15:46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2024-02-20 16:10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충남 초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

2023-12-29 10:47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2023-12-06 12:02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2023-12-06 11:28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3호 조치인 ‘교내봉사’,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에게는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기 의원은 “군 작전 지휘·감독과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며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2023-11-14 20:13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다만 김 의원은 카카오톡 프로필 외 다른 외압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이제 학폭위에서 열렸던 지속성 여부를 왜 1점 주었는지, 학폭위가 왜 두 달 만에 열렸는지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계속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3-10-23 11:05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6점 이상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이 나온 학폭위 심의 결과를 보면, 점수 조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다분히 가해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의 배후에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10-20 21:43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문제가 되기 전에 전학을 가라고 부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맹세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는데 학폭위를 왜 안 열었냐'고 질타한 데 대해선 "당시에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2023-10-20 20:39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또한, 김 의원은 "학폭위의 심의 결과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있다"며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강제 전학을 면했다. 일부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에 동의한 학부모들도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이 사건은...

2023-10-20 15:22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뿐만 아니라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강제 전학 처분 기준보다 1점 낮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가해 학생 부모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김 비서관이란 사실에) 심사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 문제는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2023-10-20 15:12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그는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그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2023-09-12 14:54
‘영재소년’ 백강현 군, 휴학 권유 거절…“학폭 조사 끝내는 대로 자퇴”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학교 규정상 이 절차가 끝나야 최종적인 자퇴 처리가 된다고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조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자퇴 처리는 유보된다는 설명이다. 백 군 아버지는 “자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등교할 일은 없다”며 “빨리 마무리 짓고 강현이가 새로운 무언가를 활기차게 할 수...

2023-08-24 08:59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만약 하나고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으면 아들이 지금 다니는 대학에 붙지 못했을 것”이라며 “학폭 사실이 미기재됐고 일반고로 전학가 고려대 수시 추가합격을 한다”며 “학폭으로 감점됐으면 떨어졌을 것이다. 축하드린다. 엄마, 아버지의 완전범죄였다. 이것은 권력과 하나고의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023-08-18 19:42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이에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A양에 대한 구속 전...

2023-07-14 00:42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2023-06-08 16:12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2023-04-26 12:00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폭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면서 “학폭위 심의‧처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를 보호하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23-04-12 18:38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폭위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첫 번째 사과문은 A4 용지 3분의 1 정도를 채운 9줄로, 총 6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군은 사과문에서 “한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2023-04-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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