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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강민정 의원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해 인터넷매체 기자와 공모,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2024-04-05 11:04
  •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5일 오전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4일 공지했지만 얼마 후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정무적 판단에...
    2024-04-04 22:24
  •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2024-02-20 16:10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교직에서 38년여간 근무한 뒤 지난해 8월 퇴직했다는 전민식 조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며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봉사...
    2024-02-19 14:07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2024-01-04 13:46
  •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충남 초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
    2023-12-29 10:47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인 4월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10월 24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2023-12-14 06:0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2023-12-06 12:02
  •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김 후보자 딸을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2023-11-14 20:13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장악 시도는 정보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관련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 문제 지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특활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송곳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2023-10-30 17:00
  •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김 전 비서관 측도 그것을 통보받았잖나. 그러면 대책을 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20일 "부모로서...
    2023-10-23 13:54
  •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 등 이념 관련 문제 등이 여야에서 제기됐다.
    2023-10-11 17:28
  • 現 고1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의무 반영
    現 고1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의무 반영
    교육부가 4월에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수능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2023-09-07 14:54
  • 당근에 뜬 학교폭력 해결사?…“학폭 피해자 편하게 연락 달라”
    당근에 뜬 학교폭력 해결사?…“학폭 피해자 편하게 연락 달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학교폭력(학폭)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앱에 새로운 업종이 등장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학교폭력 피해자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드린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여러분...
    2023-09-04 10:46
  •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먼저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자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2023-08-27 09:00
  • ‘영재소년’ 백강현 군, 휴학 권유 거절…“학폭 조사 끝내는 대로 자퇴”
    ‘영재소년’ 백강현 군, 휴학 권유 거절…“학폭 조사 끝내는 대로 자퇴”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학교 규정상 이 절차가 끝나야 최종적인 자퇴 처리가 된다고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조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자퇴 처리는 유보된다는 설명이다. 백 군 아버지는 “자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등교할 일은 없다”며 “빨리 마무리 짓고 강현이가 새로운 무언가를 활기차게 할 수...
    2023-08-24 08:59
  •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교육부는 24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학폭 제로센터와 학폭 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학교와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23-07-24 13:11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계와 온라인...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학폭 업무를 맡았다는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학교인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입장문에서 "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특정 정치인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교직사회에서는 교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023-07-20 14:35
  •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학교장은 해당 교사가 학폭이 아닌 나이스 업무를 담당했고 올해 해당 학급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또 담임 교체 사실이 없으며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은 "고인과 관련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07-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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