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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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됐다. 또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령 및 대책이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2024-05-07 10:41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2024-02-19 09:46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이어 “교권 5법 개정, 생활지도 고시 마련, 교권보호종합대책 시행으로 교권 보호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악성 민원 대응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A 씨의 죽음이 외부적 요인에...

2024-02-06 10:56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우선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를 따라야 할 책임을 지웠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 창구 이외에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2023-11-29 08:23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23-11-22 17:16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2023-11-22 06:00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2023-11-14 14:56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현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까.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이 학교 학생인권부장은 완전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2023-11-12 12:00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2023-11-01 13:53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이달부터 요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29 09:10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때,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2023-09-21 12:00
서울시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지원하는 ‘생활교육 도움자료’ 보급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를 돕기 위한 자료를 보급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ADHD 등 심리‧정서 위기학생 증가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어려움이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교육 사례 중심 도움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움자료는 △학교폭력...

2023-09-17 09:00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당국이 고시 등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서 “입법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큰 효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예산 지원과 인력 관련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분리 학생을) 누가 지도할지, 어떻게 민원실, 대응팀을 만들고 누가 어떤 예산을...

2023-09-13 11:23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2023-09-08 16:19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2023-09-06 05:00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23-09-01 09:31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민원 대응...

2023-08-23 11:30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으로 관련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고시안이 정한 범위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조언이나 상담,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2023-08-23 11:00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2023-08-17 13:30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2023-08-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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