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학교법이 일송학원은 최근 재단 이사회를 열어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를 제9대 한림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취임 예정일은 다음달 초이다.
김 신임 총장은 과거 2007년 2월 제6대 한림대 총장으로 선임돼 1년간 재직하다 2008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으면서 4년 임기 중 1년만 채우고 학교를 떠났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