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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26년 만에 新사옥…‘광화문 시대’ 열다靑 복귀 발맞춰 작년 하반기 이전혁신 인재 영입 등 퀀텀 점프 시동2006년 입사…20년 외길 ‘충정’맨파산·회생 등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인간 중심 경영으로 소통 장벽 없애 광화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정은 종전에 30년간 기본 가치이던 ‘원칙’ 및 ‘신뢰’에 ‘혁신’을 더해 올 한 해를 다음 30년 비상을 위한
    2026-01-19 06:00
  •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2026-01-01 11:15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종합] 동덕여대 학생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갈등 재점화
    [종합] 동덕여대 학생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갈등 재점화
    동덕여대 총학, 공론화위 구성 방식에 문제 제기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에 엄정한 수사 촉구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는 등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2025-12-09 15:40
  •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정화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후 첫 여성 부장판사이
    2025-10-01 14:03
  •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2025-09-07 09:00
  •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는 최대주주가 기존 알136에서 빅페스타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빅페스타는 한울앤제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대표이사도 박문성 씨에서 문종국 씨로 교체됐다. 문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과정부터 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리츠 전문 변호사다
    2025-08-27 08:25
  •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선법) 대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개선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
    2025-07-25 15:36
  •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70년대생 전면 배치‧신산업 대응…올 매출 4000억 달성”지난해 매출 13%↑…3000억 돌파 3년 만에 4000억 눈앞올 2월 단독 대표로 추대…13년 만에 ‘1인 대표’ 체제 복귀그룹별 독자성 부여…“역동적 조직문화로 일류 로펌 도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문화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과 매출 규모 확대라는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계
    2025-03-13 06:00
  • 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2025-02-27 15:12
  •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3년 임기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3년 임기
    법무법인(유) 광장은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사법연수원 27기) 운영위원을 기업자문 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와 함께 성창호(연수원 25기)‧우동석(30기) 변호사가 임기 3년의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출됐다. 문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2025-02-26 10:44
  • 저자 소개 ‘21년 검사’ 이력 뺀 한동훈...“법무부장관이면 당연히”
    저자 소개 ‘21년 검사’ 이력 뺀 한동훈...“법무부장관이면 당연히”
    북콘서트 통해 독자와 만남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신간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검사 이력을 소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략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책 저자 소개란에 검사
    2025-02-21 10:26
  •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규모가 21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2025-02-18 15:03
  •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부동산건설 그룹 대표에 김남호(51‧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을 이끈다. 구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하고 20
    2025-02-08 15:33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노동팀을 이끈다.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압한 조 대표는 1996년
    2025-02-04 14:27
  • 학생 실습 안 시켜놓고...장제국 동서대 총장, 교비로 복지시설 운영비 내 "벌금 2000만원" 확정
    학생 실습 안 시켜놓고...장제국 동서대 총장, 교비로 복지시설 운영비 내 "벌금 2000만원" 확정
    대학 교비를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된 장제국 부산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장 총장은 학교법인 명의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
    2024-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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