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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정화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후 첫 여성 부장판사이
    2025-10-01 14:03
  •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2025-09-07 09:00
  •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는 최대주주가 기존 알136에서 빅페스타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빅페스타는 한울앤제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대표이사도 박문성 씨에서 문종국 씨로 교체됐다. 문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과정부터 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리츠 전문 변호사다
    2025-08-27 08:25
  •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선법) 대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개선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
    2025-07-25 15:36
  •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70년대생 전면 배치‧신산업 대응…올 매출 4000억 달성”지난해 매출 13%↑…3000억 돌파 3년 만에 4000억 눈앞올 2월 단독 대표로 추대…13년 만에 ‘1인 대표’ 체제 복귀그룹별 독자성 부여…“역동적 조직문화로 일류 로펌 도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문화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과 매출 규모 확대라는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계
    2025-03-13 06:00
  • 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2025-02-27 15:12
  •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3년 임기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3년 임기
    법무법인(유) 광장은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사법연수원 27기) 운영위원을 기업자문 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와 함께 성창호(연수원 25기)‧우동석(30기) 변호사가 임기 3년의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출됐다. 문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2025-02-26 10:44
  • 저자 소개 ‘21년 검사’ 이력 뺀 한동훈...“법무부장관이면 당연히”
    저자 소개 ‘21년 검사’ 이력 뺀 한동훈...“법무부장관이면 당연히”
    북콘서트 통해 독자와 만남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신간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검사 이력을 소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략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책 저자 소개란에 검사
    2025-02-21 10:26
  •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규모가 21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2025-02-18 15:03
  •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부동산건설 그룹 대표에 김남호(51‧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을 이끈다. 구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하고 20
    2025-02-08 15:33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노동팀을 이끈다.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압한 조 대표는 1996년
    2025-02-04 14:27
  • 학생 실습 안 시켜놓고...장제국 동서대 총장, 교비로 복지시설 운영비 내 "벌금 2000만원" 확정
    학생 실습 안 시켜놓고...장제국 동서대 총장, 교비로 복지시설 운영비 내 "벌금 2000만원" 확정
    대학 교비를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된 장제국 부산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장 총장은 학교법인 명의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
    2024-11-27 06:00
  • 법무법인(유)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 집행대표’ 선출
    법무법인(유)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 집행대표’ 선출
    세대 승계 진행…새 대표 임기 내년 1월부터 3년간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행규(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동 집행 대표’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지평 파트너들은 공모 절차를 통해 경영진 후보를 선정했다.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과 파트너 간담회를
    2024-11-15 16:13
  •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024-11-15 06:00
  •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 변호사로 추대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 변호사로 추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대표 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율촌은 ‘1인 대표 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2012년부터 공동 대표 체제를 유지해온 율촌은 최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1인 대표 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 변호사(MP‧Managing Partner)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율
    2024-11-06 15:18
  •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시작…경영 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차기 경영 총괄 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총괄 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 담당 대표는 이영희(연수원 29기)‧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2024-11-01 16:11
  •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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