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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세모빌리티, 하청기술 가로채 특허 등록…공정위, 과징금 4.2억원 제재
    한세모빌리티, 하청기술 가로채 특허 등록…공정위, 과징금 4.2억원 제재
    하청업체가 2년 이상 축적한 부품 기술정보 활용…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 분석 결과와 노하우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무형 정보 유용 첫 제재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정보를 가로채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검사성적서와 시제품을 분석해 핵심 기술을 파악한 뒤 협의 없
    2026-11-01 12:00
  •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계열사에 넘긴 '두원공조'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계열사에 넘긴 '두원공조' 과징금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가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경쟁 업체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
    2025-06-08 12:00
  • 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검찰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한 주방가전 제조업체 ‘쿠첸’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유용한 쿠첸과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이모 씨, 서모 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2022-11-01 13:56
  • 공정위, '2018년 올해의 공정인' 황상우 사무관 선정
    공정위, '2018년 올해의 공정인' 황상우 사무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 소속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황 사무관이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
    2019-01-03 10:00
  •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늦다 보니 원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체를 꼽으며 한 말이다.
    2018-10-28 17:50
  •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두산인프라코어 과징금 3억여원·檢고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두산인프라코어 과징금 3억여원·檢고발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전달해 이득을 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한 두산인프라코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해당 법인(두산인프라코어)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직원(부장급)
    2018-07-23 13:08
  •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단순 유출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을 막는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한다. 공정위는 29일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 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조건 실태 등에 대해 조사
    2017-11-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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