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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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기아·대동·두산밥캣코리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2025-12-04 13:00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산업정책 전면 개편…전력망 법제화·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2025-07-01 10:00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계열사에 넘긴 '두원공조' 과징금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가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경쟁 업체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

2025-06-08 12:00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마련…탈법행위 명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연동 합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4~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2024-12-04 13:35
‘하청업체 기술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대법, HD현대 측 유출 자료에 경제적 유용성‧비밀 관리성 인정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회사로 전신은 현대중공업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2024-10-14 09:19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 유발하고 현실성 없어”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의견 제출“스코프3 배출량 공시, 기업 선택에 맡겨야”“데이터 신뢰하기 힘든 기술적 한계 존재”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 적용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번 달까지 이해관계자

2024-08-28 11:00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

2024-02-22 12:55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2일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 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

2024-01-22 09:00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금액이나 서명 없는 계약서를 사용한 신발·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2024-01-14 12:00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4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

2023-10-03 12:00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올해 10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2023-07-26 10:27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신산업ㆍ기업 경영 등 5대 분야 171건 과제 도출반도체ㆍ미래차 경쟁력 가로막는 규제 개선 촉구수출 회복 위한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 개선 요구 "첨단 기술개발로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같은 전력저장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관련 제도는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제도와

2023-06-28 12:00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공사를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세은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12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

2023-02-27 12:00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

2023-02-22 15:20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

2023-01-31 12:00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이 공정거래협약 우수 중견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非)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들이 신청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중견기업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5곳은 솔루엠, 엘오티베큠, 이오테크닉스, 와이솔, 케이쓰 등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

2023-01-10 10:00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는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2022-04-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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