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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S 대응력 강화…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등이다. 이 중 3건은 종료됐고 현재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5건이 진행 중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 상대로 ISDS를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이다. 전세계로 범위를 넓혀보면 198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2020-08-20 15:00
론스타 ISD, 내년 상반기 내 최종 결론 전망

론스타를 비롯해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ㆍ소송 취하), 이란 다야니(대우일렉트로닉스 M&A)가 ISD를 제기했다. 디야니의 경우 최근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2018-11-04 22:27
정부, 엘리엇 ISD 중재인 선정…"중재 언어 한글ㆍ영어, 중재지 싱가포르" 요구

엘리엇과 ISD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디야니와의 ISD 경우 최근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8-08-17 17:25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배상금 1억 달러 증액

엘리엇과의 ISD가 시작되면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디야니의 경우 최근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8일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2018-07-13 15:01
‘제2의 엘리엇’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실 1.7억 달러 배상 요구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 등 과거 세 번의 ISD에서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ISD가 시작되면 한국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은 이란의 다야니와의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 정부가...

2018-07-03 15:09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손실 6.7억 달러 배상하라”…7월 ISD 제소 전망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 등 과거 세 번의 ISD에서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법무부가 중재의향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SD는 오는 7월 초에 제기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네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된다. 엘리엇은 소송대리인으로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를 선임했다. 쓰리...

2018-05-11 09:00
엘리엇 중재의향서 검토 중인 법무부...ISD 절차와 쟁점은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2016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냈으나 취하한 바 있다. 엘리엇 역시 정부와 협상할 때 ISD를 카드로 쓰고, 승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소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2년 시작된 론스타와의 ISD 소송도 6년째 진행 중이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이 열렸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18-05-03 09:22
한국 정부 또 ISD 피소

접수된 중재의향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됐다. 정부는 향후 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론스타, 하노칼, 다야니 등 총 3건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겪었다. 정부는 매년 20억~50억 원을 ISD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2017-10-24 17:46
론스타·하노칼·다야니 ISD 소송에… 줄줄 새는 혈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만수르 회사’ 하노칼, 이란의 다야니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함에 따라 투입되는 소송 대응 비용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사건 내용이 복잡한 론스타 ISD에만 약 4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노칼, 다야니 등이 제기한 ISD...

2016-11-21 10:55
'만수르' 회사 하노칼, 한국 정부 상대 ISD 국제 소송 취하

국제석유투자회사인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노칼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I)가 지난 26일(미국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2016-07-28 12:40
‘하노칼 vs 한국정부’ ISD, 내년 12월 워싱턴서 첫 대면재판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첫 대면재판(구술변론)이 내년 12월 둘째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15일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따르면 하노칼 재판부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재판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우리...

2016-05-15 19:52
'만수르 ISD' 본격화… 의장 중재인에 클라우스 삭스 변호사 선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담당 중재재판부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클라우드 삭스 변호사는 독일 로펌인 씨앰에스 하세 시글(CMS Hasche Sigle) 파트너 변호사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2016-03-17 21:3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韓 정부-하노칼 분쟁 의장중재인 선정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독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교수를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법학사와 법학...

2016-03-17 15:29
'대우일렉 매각' 이란 다야니, ISD 본격화…중재판정부 구성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정부가 피소된 세 번째 ISD다. 다야니 측은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2015-12-08 10:18
정부, 대우일렉 매각 관련 ISD 우리 측 중재인에 호주 법무차관 출신 변호사 선임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정부가 피소된 세 번째 ISD다. 다야니 측은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2015-10-25 15:23
국세청, 하노칼과의 ISD에 중재인 '윌리엄 파크' 선정

국세청이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과의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에서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1일 하노칼이 우리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ISD를 제기한 사건에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파크 미국...

2015-10-01 14:21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정부가 하노칼ㆍIPICI(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대리로펌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2015-10-01 12:00
[2015 국감]"만수르 회사 ISD 소송 대응, 정부 한해만 38억 소진...론스타 대응엔 350억 날아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 소송 대응에 내년 한해만 38억원의 소송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두 번째...

2015-09-30 13:19
[간추린 뉴스] '만수르 회사' 2400억원 세금 내야하는 사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벌이고 있는 아랍계 석유투자회사가 ISD 계기로 삼은 24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명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Hanocal Holding B.V.)입니다.

2015-08-06 11: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롯데 불똥’ 全대기업으로 확산 등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명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Hanocal HoldingB.V.)이다. ◇ “청년실업 해결 위해 노동개혁 꼭 필요”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5-08-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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