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용량보장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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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영아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지원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2023-01-04 09:00
[특징주] 한국전력,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영향에 이틀째 ‘급등’

이날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계절관리제 비용 0.3원이 신규로 반영된 부분은 긍정적이며 기후환경비용 변동은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ESS 요금할인 특례와 필수 사용량보장공제 조정에 의한 매출액 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원재료와 환율 관련 변동비성 비용 변동성은 규제 보완으로 크게...

2020-12-18 09:22
한국전력, 전기요금체계 개편 영향 ‘목표가↑’ - 하나금융투자

또한 그는 “ESS 요금할인 특례와 필수 사용량보장공제 조정에 의한 매출액 회복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유 연구원은 “원재료와 환율 관련 변동비성 비용 변동성은 규제 보완으로 크게 축소되고 기후환경요금도 총괄원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제 진짜 유틸리티 기업으로 변하는 중이며 밸류 재평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12-18 07:50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아울러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간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게...

2020-10-15 15:43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저소득층 지원책, 취지와 달리 혜택은 적어 정부는 2016년 누진세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3년간 보장공제 적용 혜택을 받은 가구 비율은 3%에도 못 미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공제 제도 전체 적용...

2020-10-02 10:00
한전 “전기요금 개편 하반기로 연기”

앞서 한전은 지난해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 결국 논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한편, 한전은 2018년 2080억 원, 지난해 1조2765억...

2020-06-26 19:17
한국전력, 유가 급락 수혜 전망 ‘매수’-삼성증권

따라서 김 연구원은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시 연간 4000억 원 수준의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계별 차등 요금제 도입 및 산업용ㆍ농업용 요금 할인 조정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른 주가 조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상향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2020-03-24 07: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토론회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노력한 지자체 포상 △실내화상 사고, 안전예방 수칙 준수 필수! 31일(화) △복지부 장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복지부 차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석간) 1월 1일(수)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2019-12-29 09:31
[종합] 한전, 상반기 9285억 영업손실...7년 만에 '최악'

앞서 한전은 지난달 1일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기적인 실적으로 인해 결정될 수는...

2019-08-14 17:37
한전, 미국 증권거래위에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 신고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개편안을 가결한 후 1일 공시를 통해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2019-07-07 20:49
한전 누진제 손실 3000억 원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로 보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의 소비자(월 200kWh 이하 사용)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거나 2000원 정도로 조정하면 한전의 손실은 연간 2000~4000억 원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한전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2019-07-01 10:40
한국전력 “7~8월 누진구간 확대…전기요금 개편안 내년 상반기 마련”

아울러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전은 이어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2019-07-01 09:49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현재 정부가 손실분에 대해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확실히 보장해주거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주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의 소비자(월 200kWh 이하 사용)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거나 2000원 정도로 조정하면 한전의 손실은 연간 2000...

2019-06-28 21:18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소득이 높은 전기 저사용자의 소비 왜곡을 막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전기 저사용자를 선별해 전기요금 인하 혜택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2019-02-24 14:16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현재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2019-02-12 16:02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청회 3안 무게...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로 2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ㆍ하절기 기간 동안 1000kWh 이상의 ‘슈퍼유저’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누진제를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에너지 가격이 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2016-11-2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