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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 "실행 의지 없었다"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 "실행 의지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2026-01-13 15:22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관련 방송을 다룬 PD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남성 이모씨(30대)가 김재환 PD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2024-03-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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