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인천에서 애완동물 용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20~30% 가량 감소했다. A씨는 소비자들의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으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조차 없는 데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8일부터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쿠팡 사태로 소비자들의 플랫폼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
크리스마스와 신정으로 이어지는 연말 연휴. ‘연차 소진제’를 활용한 해외여행 시즌 피날레인데요. 추운 날씨에 한국보다는 따뜻한 남쪽, 그리고 이동 부담이 적은 동남아와 일본이 매년 이 시기 대표적인 여행지로 꼽히죠. 그런데 그 ‘으레 당연하던 여행지’에 이번엔 ‘낯선 공포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지진 공포가 대만까지 번졌는데요. 일본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ㆍ국정원ㆍ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악성
경찰, 지난달 25일 정식 수사 전환스미싱·피싱 등 2차 금전 피해 없어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의 인터넷 주소(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18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전화 서비스 ‘에이닷 전화’에 통화 보안 기능 ‘AI 보이스피싱 탐지’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 더욱 안전한 통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보이스피싱 탐지’는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전화로 의심될 경우 즉시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
케이뱅크는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이달 9일 새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은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10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 및 대출의 신규 조회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및 취소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입
해마다 남해안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굴 수확이 시작된다.
하지만 대목을 맞은 전남도 여수시 등 고흥군 양식장에서는 굴이 집단으로 폐사하면서 올해 대규모 흉작이 예상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 여름에 태풍이 없었던 게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4일 여수시와 고흥군 등에 따르면 육지가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는 가막만 해상에는 축구장
연말까지 청년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구제 특별프로그램 운영특별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지원으로 신속 구제
서울시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다. 시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1일 “당국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홍 대표를 향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냐”고 묻자 홍 대표는 이같이 답했다.
홍 대표는 “원래는 침해 사실 확인이 있은 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