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책임 공백이 이른바 ‘참교육’으로 불리는 사적 제재 열풍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중이 원하는 즉각적 응징이나 통쾌한 해결 방식은 교권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잘못에 책임을 묻는 공정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CUL;PI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기소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의 영장실질심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주류 독점계약권과 인테리어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말 A씨(40대)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 8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인들은 A씨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류
밀수로 압류한 와인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던 세관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자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30일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담당은 김정민 특검보
배우 송하윤(39)의 학폭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됐다.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 측은 최근 경찰이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하윤은 한창 드라마로 주가를 올리던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의 폭로로 학교폭력 의혹에
MBK 홈플러스 인수·운영 방식 비판노조 “차입 부담·자산매각 구조 문제”…금융당국 조사 촉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와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뉴스타파 라이브’에 안수용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
이만희 신천지 회장 구속
신도들의 특정 정당 집단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월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90대 고령이라는 점이 영장 심사의 변수일지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의미의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백일해는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지만,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는 특성에 따라 소아·청소년은 물론 고령층에서도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티프테리아·파상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법원, 여권 반납·월 2회 출석 명령총리 측 “정치적 탄압”…야권 공세 격화친형·전 장관 이어 전 총리까지 수사 확대
스페인 법원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에 대해 부패 혐의와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산체스 총리는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이라고 반발했지만, 가족과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확대되면서 집권 기반이 흔들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5%대 수준을 맴돌던 2014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2만7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