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중요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년 만에 다시 국회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더해 롯데카드와 딜라이브 등 MBK 투자회사를 둘러싼 현안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김 회장과 MBK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24시간 거래·소수점 매매 앞세워 미국 주식서 글로벌 상장주식으로 확장 검토한국 당국 접촉 이어 자체 체인 급성장 KOK코인 자금 이동과 송환 지연도 부각
로빈후드가 주식 토큰과 자체 블록체인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한 데 이어 대상 자산을 글로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넓히는 방
곽 “2009년 수사 참여했지만 어느 부분까지 사실인지 몰라”韓 “곽 부부 뉴저지 아파트 대금 일부 박연차 자금 받은 게 팩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 의원이 한 의원에게 관련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자 한 의원은 곽 의원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경기 파주 ‘냉동창고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한 달 전부터 살해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로 여성 B씨를 유인한 뒤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 컨테이너에 감금해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정원 66.1%로 출범...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 검토할 예정
2일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9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수장 공백 상황에서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을 내정했다.
1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충원해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산자위 여야 합의로 김 회장 증인 채택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책임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카드와 딜라이브 등 MBK 포트폴리오 기업의 경영 현안까지 국감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중수청장·경찰청장 등 공석…형사사법체계 준비 안 돼”“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
카페 침입 시도…점주가 문 잠그고 신고해 피해 막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 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도 확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요즘 하늘이 너무 푸릅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에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솟구치는데요. 곧 연휴 일정까지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가을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제주입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닿는 섬, 푸른 바다와 오름, 제철 먹거리까지 갖춰 연휴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죠. 그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범행 목적이 선거가 아니라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또 유사 발언 땐 명예훼손 법적 조치 경고2002년 정치자금 사건은 우검회 표적수사룸살롱 의혹엔 김성호·장성민 증언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9억 수수·룸살롱 접대' 발언을 반박하며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5%대 수준을 맴돌던 2014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2만7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24시간 거래·소수점 매매 앞세워 미국 주식서 글로벌 상장주식으로 확장 검토한국 당국 접촉 이어 자체 체인 급성장 KOK코인 자금 이동과 송환 지연도 부각
로빈후드가 주식 토큰과 자체 블록체인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한 데 이어 대상 자산을 글로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넓히는 방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