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부터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생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지방 우유 1L 패키지에 경찰청 ‘어서끊자’ QR코드 인쇄전국 대형마트·편의점 유통…금융범죄 예방 협력 확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파주경찰서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치안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피싱 범죄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파주경찰서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과 최종상 파주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한국인 조직원들이 검거된 데 대해 "어디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잠입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현지 검거 2주 만에 전원
6월 30일 제도 시행 후 4935건 신고·임시조치로맨스스캠·노쇼사기·팀미션사기 주요 유형으로 확인FIU, 전담인력 보강·특금법 개정 추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신종피싱 피해가 이어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노쇼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
FIU, 거래정지제도 시행 한 달 점검…노쇼사기 37%·팀미션 22% 의심계좌 3750건 임시 거래정지…특금법 개정해 법적근거 마련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금융회사가 약 5000건의 의심계좌에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스스캠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 이동이 몰리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동 중이거나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감원은 오는 8월 한 달간 공항과 KTX, 주요 리조트, 지역축제, 스포츠 경기장 등 전국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LG유플러스가 음성 스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AI 기반 음성 스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KISA가 보유한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LG유플러스의 통화 에이전트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스팸 탐지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양사는 7일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서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
신종피싱 피해 신고 시 계좌 일시정지 후 입출금 차단임시정지 7영업일…필요 시 60영업일 추가 정지FIU,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 검토해 금융회사에 회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종피싱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한다.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옮겨지거나 추가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
빗썸은 사내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이용자를 노린 사칭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사칭 피싱은 실제와 유사한 발신자명, 공식 사이트와 구분하기 어려운 URL, 정교한 안내 문구를 활용하며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빗썸은 이용자들이 대표적인 피싱 수법을 미리 인지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캠페인 콘텐츠를 마련
금융위,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검토신종피싱 의심계좌 즉시정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당국이 AI를 활용한 해킹·보이스피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권 책임 강화에 속도를 낸다.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는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즉시 계좌정지와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안랩이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악성 앱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악성 앱 정보를 안랩이 분석하고 공격자의 제어 서버 등 핵심 위협 정보를 공유해 피싱 범죄 추적과 피해 예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안랩은 8일 경찰청과 ‘악성 앱 분석 고도화를 통한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싱 범죄 예방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코인원 이용자보호부서 소속 직원은 4일 열린 ‘경찰청·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통합대응단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빗썸은 가상자산 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4일 진행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올해 3월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공동 탐지룰 마련ASAP으로 474.6억 피해 차단…대응 범위 확대
앞으로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도 최대 72시간 임시정지된다. 보이스피싱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우선 계좌를 묶어 추가 피해와 자금 도피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무료 재테크 상담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무심코 업로드한 금융 데이터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정밀 피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언론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 멜 로빈스가 "AI에 은행 거래내역·부채·수입 정보를 올려 돈 관리를 받아보라"는 프롬프트를 소개했다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앞장서 온 인물이 되레 금융범죄의 미끼로 이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이름으로 무료 투자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페이지가 돌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금융사기”라고 경고했다. 오 사무총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을 사칭한 것으로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유튜브 등 각 종 매체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수법이지만, 실제 상황에 놓이면 누구라도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 후 금융거래가 잦고,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큰 시니어층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는 갈수록 수법이 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스미싱, 보이스피싱, 모바일 결제 악용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본 정보만으로도 맞춤형 사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번 유출 사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
빗썸이 사내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이용자를 노린 사칭 피싱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거래소·금융기관 사칭 문자, 가짜 홈페이지, 보안 점검 사칭 메일 등 대표적인 피싱 유형과 대응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칭 피싱은 실제와 유사한 발신자명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URL, 정교한 안내 문구를
빗썸이 경찰청과 협력해 가상자산 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나선다.
빗썸은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경찰청으로부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령했다.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