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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

2026-01-21 15:45
李 대통령 "이혜훈 지명자 아직 결정 못 해…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돼 아쉽다”"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탕평인사 논란에 "당선된 순간 전체 대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

2026-01-21 11:52
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2026-01-20 14:23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렉트, 더기버스에 승소 심경⋯"인과응보, 좋은 선례 남길 것"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전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

2026-01-16 17:59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박상혁 "尹 징역 5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

2026-01-16 16:57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2026-01-15 15:56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01-15 12:23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2026-01-14 17:22
"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2026-01-14 13:44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노사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

2026-01-14 09:22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2026-01-14 03:19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재개…오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될 듯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2026-01-13 11:25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뉴욕증시 ‘파월 쇼크’ 속 소폭 강세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오늘(13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과 총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2026-01-13 09:11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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