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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세 아동 무상교육·보육 본격 시행…2027년까지 3~5세 전면 확대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본격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2025-07-29 13:29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지난해 기준 표준보육비용이 3년 전보다 21.3% 증가했다. 표준비용비용은 어린이집 보육료 등 무상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부턴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임금 상승률이 반영돼 보정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 전까지 3년간 사용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

2023-03-30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

2023-03-26 09:08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의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2-12-13 11:44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보조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사 증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중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을 포함해 44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수는 3만9181곳으로 2015년 대비 3336곳(7.8%) 줄었으나, 같은 기간 보육교사는 1만880명

2019-06-20 16:00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행정자료 및 IT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험 전수)(메일배포)(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이호승 제1차관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

2019-06-17 08:32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행정자료 및 IT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험 전수)(메일배포)(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이호승 제1차관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19일

2019-06-16 10:43
[2018 상반기 달라지는 것-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 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12-27 11:06
‘맞춤형 보육’ 두 자녀 모두 0~1세반이면 종일반 이용 가능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0~1세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되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2016-06-30 14:29
정진엽 장관 “0~1세반 2자녀 가구 종일반 이용 가능…증빙 간소화”

정부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부모님과 어린이집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를 발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공적 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확인한 결과 대상 아동의

2016-06-30 14:18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시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내년 7월부터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보육정책에 따르면 현재는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동일하

2015-12-30 15:54
내년도 복지부 예산 55조8437억원…올해 대비 4.4%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국회에서 통과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55조5653억원) 대비 2784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53조4725억원) 대비 2조3712억원(4.4%)이 증가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을 주요 분야별로

2015-12-03 17:39
복지부, 양육수당 인상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야간보육 의무화도

보건복지부는 23일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적정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별 지급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양육수당은 0~7세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여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급된

2015-09-23 19:39
국회예산정책처 "보육료 지원단가 올려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보육료)는 △0세 아동 39만4000원 △1세 아동 34만7000원 △2세 아동 28만6000원으로 2011년 이후 2014년

2014-12-08 14:35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0시~10시 폐점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정

2013-01-15 13:47
박근혜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0~2세 보육교사 수당 인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5일 보육 교사들의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2 전국 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 교사의 평균 근로 시간 하루 9.5시간인데 급여는 유치원의 70%에 불과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힘든 현실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8시간 이상의 운영

2012-11-1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