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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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2023-11-09 11:43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2023-09-05 18:05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폐 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제품이 아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2017년 9월...

2021-05-18 18:23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제조ㆍ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사용됐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은 CMITㆍMIT 성분을 사용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PHMG의 유해성을 인정했다. 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는 이미 징역 4~6년이 확정됐다. PHMG의 경우 피부 독성은...

2021-01-13 16:59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CMITㆍMIT 성분은 앞서 옥시레킷벤키저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ㆍ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신현호 전 옥시 대표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가습기 메이트’ 폐 질환ㆍ천식 유발 증거 없어 법원은 CMITㆍ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01-12 16:42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2018년 11월 CMITㆍMIT 유해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관계자들은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2021-01-12 15:10
가습기 살균제 성분 흡입한 임신 동물 배자ㆍ태자 발육 지연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을 흰쥐에 흡입 노출한 결과, 임신 동물에서 흡입독성학적 소견을 포함하는 전신 독성이 관찰됐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으로 임신 중 배자ㆍ태자 발생에도 영향(발육지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배자는 난세포가 수정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포피 또는...

2020-11-02 11:07
크리스탈지노믹스, 섬유증 치료신약 전문 개발사 ‘마카온’ 설립

원광의대 호흡기내과 김학렬 교수팀과 진행한 특발성 폐 섬유증 모델인 블레오마이신 유발 마우스 모델과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발 폐 섬유증 모델을 이용해 약효를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전남의대 신장내과 김수완 교수 및 배은희 교수팀과 진행한 만성 신장 섬유증 모델인 UUO생쥐모델 및 신장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CG...

2020-07-13 15:19
크리스탈, 후성유전체학 신약후보 전임상시험서 폐섬유화증 치료 효과 확인

이번 연구에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모델로 블레오마이신(Bleomycin) 유발 마우스 질환모델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유발 마우스 질환모델을 이용해 CG-745의 항폐섬유화증에 대한 약효를 확인했다. Bleomycin 과 PHMG 유발 두 질환동물모델에서 CG-745 를 처리한 그룹에서 섬유화의 분자마커인 콜라겐(collagen), 평활근 액틴 (α...

2019-09-30 15:04
피죤, 스프레이 피죤 PHMG 검출 무혐의…안전성 입증

지난해 3월 피죤은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는 한편,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 고발됐다. 그러나 검사 결과 ‘스프레이 피죤’에서...

2019-09-23 10:28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또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대규모 건강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방해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ㆍ은닉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전ㆍ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2019-07-23 10:02
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직원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롯데마트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왔다....

2019-06-25 19:47
檢,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첫 수사 당시 정부가 유해성을 인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때부터 애경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2019-03-15 21:05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임직원 구속 기로…‘묵묵부답’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ㆍ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가습기 메이트에 들어간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ㆍ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최근...

2019-03-14 11:05
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 SK케미칼 검찰 수사의뢰

이날 기자회견에서 3·4단계 간질성폐질환모임 김미란 대표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1994년 국내 최초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고, 1996년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역시 개발해 국내 독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을 미확인한 책임을 검찰은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2018-11-09 13:57
'안전기준 위반' 코팅제·방향제·탈취제 등 53개 제품 퇴출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ㆍ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2018-03-11 12:00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존리 무죄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주원료인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62명 등 154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고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01-25 11:48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유 교수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성분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대가로 자문료 명목의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6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2017-09-26 10:43
'가습기 살균제 사망'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항소심서 금고 3년

재판부는 "노 전 대표와 유통회사는 소비자 안전을 외면한 채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물질로 하는 PB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회사를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 다수가 사망하거나 다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누구라도 제품 출시 전에 가습기 살균제의...

2017-08-17 12:46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 없이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대표 등은 인체 안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용기 겉면에 ‘인체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넣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 리...

2017-07-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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