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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유죄판결 파기

2심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금고 4년 선고”대법 “사망이나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

2024-12-26 11:0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5810명으로 늘어김완섭 장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민"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는 답보 상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새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2024-09-21 06:00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

2023-11-09 11:43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 사망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

2023-09-05 18:05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2021-05-18 18:23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

2021-01-13 16:59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

2021-01-12 16:42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

2021-01-12 15:10
가습기 살균제 성분 흡입한 임신 동물 배자ㆍ태자 발육 지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흡입한 임신 동물이 배자와 태자 발생에 발육지연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을 흰쥐에 흡입 노출한 결과, 임신 동물에서 흡입독성학적 소견을 포함하는 전신 독성이 관찰됐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으로 임신 중 배자ㆍ태자 발생에도 영향

2020-11-02 11:07
크리스탈지노믹스, 섬유증 치료신약 전문 개발사 ‘마카온’ 설립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섬유증 치료 신약개발 전문회사인 ‘마카온 주식회사’를 100% 출자해 설립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카온은 신약개발 성공 시 모든 권리를 크리스탈지노믹스로 이전하며 기술 수출,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 전략적인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자금은 100% 외부로부터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커

2020-07-13 15:19
크리스탈, 후성유전체학 신약후보 전임상시험서 폐섬유화증 치료 효과 확인

크리스탈지노믹스는 후성유전체학 신약후보 CG-745의 폐섬유화증(pulmonary fibrosis) 전임상시험 결과를 국제학술지(Molecules)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CG-745는 후성유전학 표적 단백질인 HDAC(histone deacetylase)의 기능을 저해하는 표적저해제다. 만성신장질환 및 심장비대증 치료제로 가능성을 입증한 다양한

2019-09-30 15:04
피죤, 스프레이 피죤 PHMG 검출 무혐의…안전성 입증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이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피죤은 지난해 위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피죤은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2019-09-23 10:28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

2019-07-23 10:02
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직원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검찰이 SK케미칼 전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

2019-06-25 19:47
檢,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고광현(62)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양모(56) 전 애경산업 전무가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

2019-03-15 21:05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임직원 구속 기로…‘묵묵부답’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임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SK케미칼 임직원은 14일 오전 10시 2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대상 임직원은 박모(53) 부사장, 이모(57) 전무, 양모(49) 전무, 정모 씨 등 총 4명이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유해성 보고

2019-03-14 11:05
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 SK케미칼 검찰 수사의뢰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료공급자인 SK케미칼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3·4단계 간질성폐질환모임 김

2018-11-09 13:57
'안전기준 위반' 코팅제·방향제·탈취제 등 53개 제품 퇴출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3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

2018-03-11 12:00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존리 무죄

2000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부족의 이유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2018-01-25 11:48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일재(62) 호서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

2017-09-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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