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교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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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2023-09-24 13:29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례 중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유형은 언어폭력,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강요다. 아동의 ‘심기’가 아닌 어른의 ‘행위’가 학대 판단기준이다. 학생생활지도 행위임을 이유로 이들 행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면 똑같은 행위를 한 부모는...

2023-09-21 11:25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2023-07-25 10:17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보다는 경제성장 및 시장경쟁력 강화와 외교안보가 중요하다는 발전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무책임을 조장한다. 민간 의존…양육자 일탈만 탓해서야 적정한 아동보호 서비스의 양과 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부처와 국회의 의사결정자들이 이에 해당할...

2023-03-03 05:00
[마감 후] 거절하는데, 찍으면 범죄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 지나친 연락에 시달리기도 한다. 학생 관리 차원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인데 퇴근 후 자녀 상담을 요구하거나 소개팅을 종용하는 등 사생활까지 간섭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월평균 136건, 2022년 1분기엔 486건, 2분기엔...

2022-09-27 06: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2021-09-09 13:37
한발 물러난 프랑스 대통령 “무함마드 풍자 만평, 무슬림에겐 충격적일 수도”

당시 프랑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서 사용한 중학교 역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게 피습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됐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이슬람 사원이나 조직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슬람교가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하면서, 해당 만평을 실었던 잡지에...

2020-11-01 15:01
[이투데이 출근길] '숭실대는 소통하라' 네이버 실검 1위·여자 중학교 '스쿨 미투'…교육청 진상규명 나서 外 (사회)

이어 "학교본부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학교 본부는 성적장학금 폐지 여부를 놓고 학생들에게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중학교 '스쿨 미투'…교육청 진상규명 나서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희롱·폭언 등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6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진상규명에...

2020-08-07 06:00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엄정 대응”…교육ㆍ법무ㆍ노동ㆍ농식품부 공동 담화문 발표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교사와 공무원단체에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를 조장ㆍ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2015-11-13 11:17
신천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방송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강제개종교육 담당자들을 감금, 강요의 방조 내지 교사죄로 즉각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넷. 대한민국 언론은 범법자들을 앞세워 신천지에 대한 허위·왜곡보도를 자행한 CBS와 거짓 방송을 방패막이로 삼는 부패한 한국교회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보도하라! 다섯. CBS는 더 이상 거짓말로 사회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지 말고 ‘서로...

2015-04-09 21:30
폭력조장 교사, 학부모 간식비 식사대접 요구도…"선생 아니라 양아치네"

폭력조장 교사 폭력조장 교사의 교권 남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95년 교사로 임용된 '폭력조장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에서 학생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해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폭력조장 교사' A씨의 교권 남용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2014-09-01 08:44
폭력조장 교사 "분 풀릴 때까지 때려"… 결국 파면조치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지자 가해자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조치를 시켜 논란을 빚었다. 종례시간에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것이다. 또 A씨는 방과 후 교재를 학생들에게 팔고, 중간고사에서...

2014-08-31 14:23
'오로라 공주', 왜 우리를 파괴시키나? [배국남의 직격탄]

우리의 정서를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며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장의 살벌한 현실을 조장하는 막장 드라마의 폐해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눈감으면 안 된다. 선정성과 폭력성, 자극성을 확대재생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가 막장사회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장 드라마를 본 사람 중 드라마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오는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2013-07-01 11:26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어떤 내용 담겼나?

지나친 자율은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체벌 금지 조항에 간접체벌이 포함되는지 등이 교육주체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벌(간접체벌)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교사 지도권이라는...

2012-01-26 10:21
여성가족부, 가요음반 심의세칙 공개 "현장의 목소리 반영"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ㆍ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만 규제하도록 명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심의세칙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참고했으며 국어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청소년 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악평론가...

2011-10-1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