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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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4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1.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2021-06-20 09:53
포항에 400억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4년 완공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진피해 지역의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이어 이번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 선정위원회의 타당성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5번째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5월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착수할...

2021-04-27 11:00
'포항지진' 재산피해 주민에 피해액 100% 지급...16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 ‘피해 금액의 80%’에서...

2021-04-1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세종청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6일 시행(석간) △ ‘21년 1분기 및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대) △통상교섭본부장 17:00 뉴질랜드 통상장관 화상회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화성휴게소 목포방향), 14:30...

2021-04-11 09:35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2021-03-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국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로 실현(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식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 본격 착수 10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산업혁신기반구축 21년 신규 사업 공고(석간) △제4차...

2021-03-07 09:37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2020-11-24 09:30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피해구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에게...

2020-09-07 11:16
정부,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 의결…내달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2020-08-25 13:14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원 대상 및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사망·상해 또는...

2020-07-26 17:10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20대 국회서 여야 의원 설득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가장 보람” “절대다수의 여당에 맞서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에 상임위원회를 3곳이나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을 한 21대 국회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재선·포항 북) 의원이 3곳의 상임위에 소속돼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15일 이투데이와의...

2020-07-16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이밖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천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2020-03-31 14:28
'포항지진 특별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진상조사위원회·사무국 출범

포항지진 특별법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포항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20-03-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동향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석간)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2020-03-29 10:09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상조사위원회 운영·포항주민 지원 사업 담겨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 심위위원회...

2020-02-16 11:00
‘검찰 기소’ 황교안, 대구ㆍ경북 텃밭서 민생탐방 행보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대표는 흥해체육관에서 주민들과 만나 “벌써 2년 넘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저부터 마음이 참 아프다”며 “다행히 포항지진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시행령까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1-02 19:56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이 외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원위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2019-12-27 13:12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포항지진 특별법, 병역법, 대체역 편입ㆍ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내친김에 한국당에 모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쌀 가격 목표치를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등을...

2019-12-26 15:52
'포항지진 피해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산업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2019-11-21 19:19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0월 30일- 소녀상 앞→정부서울청사 후문, 효자PB 앞 2개 차로, 국민은행 앞

오늘(30일) 전국대학노조의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 촉구 결의대회'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구로구, 영등포구, 여의도, 시청역, 남대문,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8:00∼17:00 -집회 장소...

2019-10-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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