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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 소비자 울리는 어려운 보험약관,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중심 시스템 구축을 신규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보험 분야에선 보험약관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추진할 과제로 ‘금융소비자 중심 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보험 약관 개정은 보험상

2019-03-07 10:00
중기중앙회, 中企 일ㆍ생활 균형 개선 앞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위해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확산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효과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된다는 비

2019-03-06 10:00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역할을 하며

2019-03-05 14:5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친일잔재 청산, 너무 오래 미뤄…'신한반도체제'로 새 100년 열 것"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2019-03-01 12:19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출생 아동에 대한 신고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에서 아동 양육·돌봄, 아동 건강, 취약아동 보호 등 아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이

2019-02-19 18:24
문 대통령 “포용 없는 혁신성장 없다…2022년 전생애 기본생활 누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

2019-02-19 15:4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정의선의 노조 기피증

2013년 스위스 제네바모터쇼 때였습니다. 월드랠리챔피언십(WRC) 재진출을 밝힌 현대차는 i20 랠리카를 공개하며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글로벌 800만 대(2014년) 시대’를 공언할 때였으니 어느 때보다 자신감도 가득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지 모터쇼를 취재하던 출입기자 1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운 좋게 맞은편에 앉았던 기자 역

2019-02-18 07:30
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5개 지역 뜻 다르면 총리실서 검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치 고향인 부산을 찾아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지역이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투어’ 여섯 번째로 부산에 간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뒤 ‘할매 재첩국’ 가게에서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며 “그래서 경

2019-02-13 21:12
문 대통령, 14일 역대 최초 靑 초청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가져

연초부터 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경제 행보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올해 들어 4번째 경제계와의 대화를 갖는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청와대는 “역대 최초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019-02-13 16:19
문 대통령 “부산 경제 활력 체감 어렵다…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시점”

여섯 번째 전국경제투어로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아직 부산 경제의 활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구가 줄면서 경제활동 인구도 덩달아 감소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폐공장 대호PNC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시

2019-02-13 15:07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확대 전망…포용국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보유 버스 2분의 1 이상에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노선버스 신규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

2019-02-12 13:53
문 대통령 “혁신성장 위해 혁신창업 활발해 져야…창업 생태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혁신과 함께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

2019-02-07 16:13
광주에 ‘연봉 3500만원’ 현대차 공장 건립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완성차 공장 건립이 본격화된다. 1·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는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각계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을 31일 체결했다. 현대차는 경영권이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한다.

2019-01-31 18:16
문 대통령 "상생형 일자리, 어느 지역이든 수용땐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반값 임금 등 사회적 타협에 기반을 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주 44시간 근무에 연봉은 평균 3500만 원으로 투자협상이 타결되면서 본격적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완성차 공장 건립

2019-01-31 16:53
이해찬 "'평화ㆍ경제' 꽃피는 올해, 잘 준비해야 총선 압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24일 "평화와 경제가 함께 꽃피는 올해를 잘 준비해야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올 한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함께 잘 사는

2019-01-24 15:46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경제활력을 위해 당분간 규제혁신이라는 당근을 기업들에 제공하면서도 공정경제라는 채찍을 휘둘러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

2019-01-23 18:44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1468개로 늘린다"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이 1042개관(2017년 기준)에서 1468개관으로 420여 개 늘어난다. 지역 대표 도서관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개인의 삶을

2019-01-23 15:46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했는

2019-01-23 15:39
靑,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제민ㆍ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이정동 선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이 신임 부의장 선임 배경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경제 성장과정, 경제민주화, 외환위기 등 한국 경제사 연구에 많은 연구 성과를 거뒀으며, 경제사학회 회장과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을 역임한

2019-01-23 11:01
[정부업무평가]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현장 대응 '미흡'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부가 '2018년 정부업무평가' 종합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우수' 평가를 받은 고용부는 올해 두 단계 하락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2019-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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