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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0:00 본회의 및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본회의 후, 국회) △GCF 고위급 공여회의 개최(석간) △제14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석간)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9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최근 물가상

2019-10-27 10:1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대기업들의 큰 규모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위적인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재벌 승계 구조를 위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은 공정경쟁질서를 해칠 수 있어 이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며 이 같은 정책 집

2019-10-22 10:57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2019-10-22 10:36
문재인 대통령 "지난 2년 반, 혁신적 포용 국가 초석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와 관용,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그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2019-10-22 10:19
[제43회 국가생산성대회] “생산성 향상…성공적 포용국가의 원동력”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원동력인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 격려하기 위한 ‘제43회 국가생산성대회’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생산성 혁신의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해 노규성 한국생

2019-10-20 18:00
김정숙 여사 “편견과 차별 넘어 품 넓은 바다 같은 포용국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6일 “뭇 생명이 형형색색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품 넓은 바다처럼, 다르지만 틀리지 않고, 다르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된 ‘세상모든가족함께 바다 나들이’ 캠페인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이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포용

2019-10-06 16:24
철도시설공단, 하반기 161명 신규직원 채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철도인재 발굴을 위해 하반기에 161명의 신규직원 및 90명의 체험형 인턴 채용을 실시한다. 3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이번 채용 인원은 공단 정원의 약 7.6% 규모인 161명으로 신규 철도사업 발굴 및 직원 임금피크 전환에 따른 수요 등을 고려해 확정했다. 포용국가 실현의 선도적

2019-10-03 15:18
[2019 국감] 홍남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 달성 어려울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2019-10-02 12:44
박셀바이오, 2019 대한민국 균형 발전박람회 대표기업 선정

박셀바이오가 2019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에서 전남 블루 바이오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란 주제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린다. 전남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대표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박셀바이오는 7

2019-09-26 17:27
산업부, 25~2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25~27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소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

2019-09-17 12:58
靑,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 20만 명 상회…적극적 재정·내수활성화 집중”

청와대는 15일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애초 예상한 15만 명보다 웃도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기 회복이 중요한 열쇠여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과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1월~8

2019-09-15 15:39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올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한 ‘생활보호법’을,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가난하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자활을 돕는 획기적인 인권신장과 복지 발전의 표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공포한 날인 1999년 9월 7일을 기

2019-09-10 17:42
[2020 예산안] 과기부, 혁신성장 가속화 집중…R&D분야 집중 지원(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이 R&D 예산 증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3%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2019-08-29 09:33
[2020 예산안] 교육 분야 72조…고교무상교육.대학혁신 중점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고교무상교육과 대학혁신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72조4829억 원으로 올해 70조6490억 원보다 2.6%(1조8339억 원) 증액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생애 전주기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2019-08-29 09:00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6151억 원으로 올해 26조7163억 원보다 3조8988억 원(14.6%) 증가했다.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2019-08-29 09:00
[2020 예산안] 내년 513.5조 편성, 2년째 9%대 증가…국가채무 40% 육박

정부가 내년 513조 500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43조 9000억 원(9.3%) 증가한 것으로 2019년(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이다. 그러나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 증가에 그쳐 이에 따른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1.9%에서 -3.6%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37.1%에서 39.8

2019-08-29 09:00
[추창근 칼럼] ‘경제위기 10년 주기설’, 공포의 본질

복합위기의 태풍에 휩쓸린 한국 경제다. 미·중 무역갈등은 환율전쟁으로 번졌고, 일본은 우리 산업의 심장을 겨냥한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꽉 막힌 상황은 오래갈 조짐인데,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기술패권과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미

2019-08-13 05:00
여야, 8ㆍ9 개각에 엇갈린 평가…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8ㆍ9 개각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적재적소 인사'라고 자평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총선용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장에 대한 여야 입

2019-08-09 14:58
내년부터 대학에 소재·부품 전공 확대…국내관광 적극 홍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소재 분야 인재 양성을 늘리고 국내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우리 국민은 역사의 주인으로 힘겨운 시간과

2019-08-09 11:06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으로 올해(461만3536원) 대비 2.94% 오른다. 기준중위소

2019-07-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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