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경연...
당시 코스포가 제시한 정책 대안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업계 사안마다 다르다”면서도 “타다 사태 때도 그렇지만, 협의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독일에서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는 법률 서비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기간제법)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허용업무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파견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들은 제한하되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풀어주고...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대선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 사수에 심혈을 기울였다. 1기 신도시인 고양에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리모델링...
이인용 사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해왔고 지금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을 발목 잡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익명 권력’이 갖는 한계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와 합자 기업 개수제한(2개)이 폐지됐고...
한경연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프레이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보고서는 "차기 정부는 금지된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 사안 중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머지않은 미래에는 금융회사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과 테크기업의 융합이...
보고서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ㆍ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업재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산업 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
우 부회장은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사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일일이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국민 생명·안전에 문제 되는 것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을 벌일 수 있게’ 허용하는‘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드맵은 33개의 선제적 규제 개선과제를 선정, '先 허용·後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낡은 규제, 불명확한 규제가 로봇 산업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해 법령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법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일단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창업을 지향하는 미국 문화도 한몫한다.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조용민(30) 씨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데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다니다 나간다고 해도 축하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는 아쉽겠지만 일이...
우선 허용한 뒤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에너지 공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후 중앙부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발전 촉진(60개), 기존 산업 활력 제고(56개), 주민생활 불편 해소(68개), 포용사회 기반 확산(22개) 등 4개 분야에서 296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이어 이날...
또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항만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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