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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위성-발사체 개발 독점 폐해 깨고민간주도 강화해야 산업역량 커져항공우주청 기능·역할 선명히 해야 지난 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주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우주항공 정책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뉴

2024-01-18 05:00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연구현장 인력 이탈 현실화하고中企 위탁일감 줄어 도산위기도‘R&D투자=생산성 강화’ 깨닫길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4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5일,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R&D 예산 삭감을 맞은 첫 해, 윤석열 대

2024-01-10 05:00
문홍기 PwC컨설팅 대표,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PwC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국 회원사인 PwC컨설팅은 문홍기 대표가 마약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노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엑시트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 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공식

2024-01-08 08:50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내년에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2023-12-26 11:17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2023-12-22 14:48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

2023-12-19 12:0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18일 세종시 모처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R&D 예산 삭감 과정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 있어”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사실상 무산…“국가적 손해”국내 OTT 합병 “경쟁력 우선…독과점 문제 추후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과정에서 소통 부족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호 장관은 18일 세종시 모처에서 송

2023-12-18 16:43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23-12-11 05:00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정책자금 대출로 은행 ‘떼돈’ 비난전문은행 설립하면 일자리는 ‘덤’낮은 대출이자에 꺾기근절 효과도 은행의 독과점 폐해에 따른 개혁 여론이 극에 달하자 선거가 다가온 정치권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갑질, 돈 잔치, 독과점, 종노릇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포문을 열었다. 정책 이슈를 뺏기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

2023-12-06 06:00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출혈경쟁 아닌 사용자경험 개선잠재적 우려뿐 큰 부작용 없어"투자자 피해 우려 지속"국내 알트코인 시세조종 우려급등락 반복되며 손실 눈덩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과점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전문가 모두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모았으나, 당장

2023-12-06 05:00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기간을 단축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

2023-12-06 05:00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

2023-12-01 17:19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향해 “‘강성 지지층’으로 품격 잃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2023-11-28 14:21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2023-11-28 11:16
[속보] 尹 "정부, 민생현장 찾아…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에 관심 요청도"

[속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민생현장 찾아…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에 관심 요청도"

2023-11-28 10: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2023-11-26 09:09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폐해는 심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프레진던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2023-11-21 13:48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획일적 전형으로 미래 결정 '부당'국가사회주의적 발상이 폐해 불러대학선발권 돌려줘야 교육 정상화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치른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별 탈(?) 없이 끝났다. 하지만 온 국민이 초긴장 속에 총동원되는 이 시험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능은 폐지되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첫째, 수능은 탄

2023-11-21 12:09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3-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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