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전소 탄소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정제 지배력이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전환금융 제도화와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책임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美 발전소 탄소규제 공식 폐지…CCS 의무도 철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석탄·가스발전소 탄소배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45일 만에 ‘경기교육 대전환’을 함께 끌고 갈 핵심 참모진을 직접 공개했다. 삼성 출신 홍보전문가부터 검찰 수사·감찰 베테랑, 교권보호 변호사, 교육현장을 거친 국장까지 서로 다른 이력을 한 팀에 묶었다. 안 교육감은 이 진용을 한마디로 “든든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안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산업단지와 공공기관 인근에 조성된 도시개발사업지 아파트들의 몸값 상승세가 꾸준하다. 평택·창원·전주 등지에서 직주근접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들의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6000만~1억2000만 원가량 오르며 지역 내 최고가를 새로 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된 ‘지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후보 추천 이틀 만⋯군법무관·검찰·공수처·기자 출신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보 인선 모두 마무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이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류관석(군법무관 10회)·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변호사의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
HDC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성안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경기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태영 고용노동부평택지청장, 홍순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 이광희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부문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와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자율적인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유해
쿠팡이 검찰 출신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 전무로 합류한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남부지검,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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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인 최대건(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