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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文정부 2년반 전국 집값 안정” 자평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펼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 집값이 안정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국토부는 10일 배포한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도자료에서 “8·2대책(2017년)과 9·13대책(2018년) 등을 통해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 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

2019-11-10 11:00
[종합] 분양가 상한제 서울 겨냥…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을 겨냥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영등포구가 추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

2019-11-06 12:19
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개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2019-11-06 10:06
케이뱅크, 자본확충 표류…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불발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오르려던 계획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유상증자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대출 영업 재개도 어렵게 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2019-10-24 17:29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전국 66명…'강남 4구'에 35명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

2019-10-22 08:29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정부가 서울시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조사됐다.

2019-10-16 11:28
[2019 국감]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전국 미성년자 소득의 45% 차지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 880명이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228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2600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2019-10-16 08:34
불법 거래 합동단속에.. 숨죽인 서울 주택시장

정부가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에 나선 14일 오후.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영업을 계속하며 단속반의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집중 조사 대상이 된 지역들의 중개업소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대비’에 나서기도 했다.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도 이미 관망세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등은 이날

2019-10-14 16:55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32개 관계기관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역대 가장 많은 관계기관이 참여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등 이상거래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전지역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

2019-10-07 14:39
'미성년 임대업자' 2400명…임대소득만 504억1900만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미성년 임대업자’가 24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1명은 5세 미만 영유아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1

2019-10-01 10:14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 원이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규모는 1조1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여건은 778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는 7223

2019-10-01 09:50
미성년자 증여 재산,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2019-09-30 11:00
미성년 증여재산 1조 돌파…최근 5년간 3조5000억 ‘대물림’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이 1억원을 훌쩍 넘었다. 또 이들을 포함한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2019-09-25 08:50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모펀드로 편법증여 불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PEF)를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있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관은 업무집

2019-08-22 18:28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재산 56억보다 많은 74억 ‘사모펀드’ 출자…편법증여 의혹 한국당 “검찰 고발” vs 조국 “모두 적법…국민정서 괴리는 인정” 정치권에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은 ‘조국 청문회’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벌써부터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 공세를 펴고 있고, 여당은 “가족 청문회를 하는 거냐”며 방어에 나섰다. 조 후보자와 관련

2019-08-18 17:34
[단독] 국세청, '빌딩 재테크 달인' 배우 공효진 세무조사 착수

이른바 '빌딩 재테크 달인'으로 알려진 배우 공효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전날(10일)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2019-04-11 12:00
임대사업 혜택 줄자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줄고', 증여 ‘사상 최대’

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가 관련 혜택이 줄면서 올들어 크게 꺾이는 모양새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증여는 급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의 6543명 대비 2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

2019-04-07 13:34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청문회…與 “실거주 목적” vs 野 “투기 지역”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지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가 있다면서 해명

2019-03-25 15:01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일진그룹, 일감 몰아주기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완성

일진그룹은 전선과 부품 소재 전문 중견그룹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등을 통한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창업주가 보유한 개인회사 지분을 2세에게 증여하고, 오너 2세는 그룹 일감을 받아 회사를 키워 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식이다. 이른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이뤄낸 셈이다. 일진그룹은 1967년

2019-03-14 19:00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년대비 32%↑···탈세 의심건 4.4배 증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2369건에 대해

2019-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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