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구속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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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최대 1000만 원씩 초저금리 ‘기본대출’, 보험권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법정 최고금리 최저 11.3%까지 인하를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신혼부부 LTV 80%로 확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를 들고 나왔다.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검증 대신 숫자와 혜택만...

2022-01-25 17:00
치매보험 잊을라 ‘대리청구인’ 꼭 정하게 약관 고친다

기억 저하로 미청구 많은데도 100명 중 1명만 대리인 지정 당국, 5월까지 약관 개선 권고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한다. 기존엔 ‘권고’ 사항이어서 지정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 지적이 나오자 ‘원칙’으로 변경해 치매보험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전(全) 보험사에...

2021-03-04 05:00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 DLF·키코 배상 반기, 편면적 구속력 카드= 진보 학자 출신인 윤 원장과 금융사는 자주 충돌했다. 라임사태 이전에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 키코 배상안 등 굵직한 금감원 결정에 잇따라 금융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출시·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통제 절차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2020-09-10 05:00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무엇보다 판매사들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을 도입하고, 분쟁조정을 거부한 금융사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소비자가 승소 시 분쟁금액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제도를...

2020-09-02 17:35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 금융회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권고사항이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재판 기간이 긴 데다 비용도 막대하게 든다....

2020-08-26 05:00
[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정답은 '편면적 구속력'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권고사항이다. 금융회사가 조정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금감원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 권고를...

2020-08-21 06:00
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윤 원장도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조정 당사자 중 한쪽이 무조건 결과에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분조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특히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0-08-14 05:00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특히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민원ㆍ분쟁 관리 인프라 고도화(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를 감독과제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부문이 사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함께 인프라를 만들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튼실하게 해서...

2019-02-27 10:44
유사 금융피해 일괄구제 도입...보험사 의료자문 남용 제동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사가 수용하도록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남용 행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2014년 5만4000건에서 2016년 8만30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의료자문 현황은 4만9000건에 달한다. 자문위는 보험사가 소비자 제출 진단서...

2017-12-19 12:00
한국거래소, ‘2015 건전증시포럼’ 개최

김 고문은 “‘분쟁조정 등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과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오는 7월 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2015-04-29 13:00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아야 할 것

현행 금융분쟁조정 결정은 양자 모두가 합의해야 그 법적 효력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처럼 금융기관에 한해 그 편면적 구속력(금융회사가 분쟁조정의 결과를 무조건 수락하도록 하는 것)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로 한정해 실시하는...

2013-04-10 11:25
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 금지 추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분류 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만큼,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2011-06-09 06:55
보험硏, "소송보다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또 소송 전 분쟁조정제도를 의무화하며 분쟁조정시 상대적으로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보험사들에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2009-05-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