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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를 감청해 대상자의 접속 로그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알아내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문모 목사가 낸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

2018-08-30 18:25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로운 소장을 기다리던 헌재의 한숨도 깊어졌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

2017-09-11 16:19
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패킷 감청'이 위헌인 지 여부에 관해 5년여간 결론을 미루고 있다가 당사자의 사망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서 빼내 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범죄 혐의자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헌재는 25일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피

2016-02-25 17:38
[2014 국감] 카카오톡ㆍ네이버 패킷 감청 '국정원이 95% 차지'

인터넷감청 중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시행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가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에서 이뤄졌으며, 이중 1

2014-10-13 17:23
[2014 국감]“카카오톡·네이버 패킷감청 95% 국정원 수행”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패킷(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 감청의 대부분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전

2014-10-13 16:21
새정치연합, 카카오톡 등 모바일 감청 강하게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모바일 메신저' 감청 사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의 '모바일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변인은 "통신사 설비·인터넷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을 하고 있

2014-10-12 11:50
통신업계, DPI 도입 두고 딜레마

통신업계가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전송량(패킷) 분석을 위한 ‘딥패킷인스펙션(DPI)’도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패킷 분석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패킷감청 솔루션인 DPI 도입을 위해 하반기 1000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1차

2012-05-25 09:25
민주 의원워크숍, 정기국회 전열 정비

민주당은 30일 의원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 대비전략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의원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성격을 MB정권 4년 실정에 대한 심판국회, 총선승리 수권준비를 위한 승리국회, 민생살리기 총력국회, 야권통합 대동(大同)국회 등 4가지로 규정했다. ‘민주희망’ 민주당 대 ‘서민도탄’ 한나라당으로 정기국회 구도를

2011-08-30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