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카카오톡ㆍ네이버 패킷 감청 '국정원이 95% 차지'

인터넷감청 중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시행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가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에서 이뤄졌으며, 이중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감청이다. 또 국정원은 2010년 대비 2013년 감청건 수가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했지만, 이 자료에는 영장건수만 발표해 실제 몇 회선(아이디, 전화번호)이 감청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라며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