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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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가령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2024-05-15 15:55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2024-04-25 15:40
국민의힘,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촉구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까지 하고 있는 이대 출신의 한 여성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며 그간 침묵으로 방치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놓고 옹호하는 것을 보니 김 후보의 저질스럽고 패륜적인 막말이 왜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며 “공당 대표의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2024-04-09 15:02
사흘째 수도 공략 이재명, '한강벨트' 마포로

이어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퇴행을 멈추고 다시 선진국으로, 희망 있는 나라로 되돌아갈 것인지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다”며 “국민을 배반하고, 촛불 의지에 역행하고, 국민이 준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삶을 해치는 패륜적인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주당이 1당을, 가능하면 151석으로 과반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도...

2024-03-18 16:17
험지 충남 간 이재명, ‘이채양명주’ 윤석열 정권 5대 실정 부각

그러면서 “지금 정권은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패륜 정권”이라며 “(정권)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충남 지역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충남은 저희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지를 많이 획득 못 하는 핵심 중심 지역”...

2024-03-11 16:39
한동훈 “형수 욕설·일제 샴푸 이재명이야말로 ‘패륜 공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공천을 두고 ‘패륜 공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 말초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오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패륜공천 얘기를 했다. 패륜이 뭐죠”라며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2024-03-11 09:50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與, 국정책임자들 패륜공천…민주당은 혁신공천""與 과반 허용하면 상상 못 할 정도로 민생 파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결이 아닌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2024-03-10 17:24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2024-02-25 17:4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대한노인회는 즉각 ‘패륜아 정당’, ‘총선을 앞둔 표 갈라치기’ 등의 격한 표현을 하면서 반발했다. 비용 대비 편익 커…한국식 노인복지 기능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인의 건강한 활동을 위한 시설도 열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로 지하철...

2024-02-13 05:00
‘모성애 논란’ 휩싸였던 신은경, 김수미 인터뷰에 눈물 흘린 사연

패륜에다가 뭐에다가 죽이는데, 아닌 건 아니지 않나”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김수미는 “내가 보도국에 전화했다. ‘나 김수미라고 한다. 생방송 할 때 나 방송인이니까 실수 안 할 테니까 오늘 그 시간에 MC하고 연결을 좀 해달라’고 했다. 내가 사실대로 말을 했다. 전화를 끊고 한 2초 정도 스튜디오에 침묵이 감돌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은경은 “제일...

2024-02-06 09:02
이준석이 내놓은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대한 노인회 반발 “패륜아”

대한 노인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 위원장의 주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전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탈당 선언문’을 통해 “이제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2024-01-18 14:44
그들만의 리그?…‘평균관중 1만 명’ K리그의 이유 있는 반란 [이슈크래커]

지역 연고를 옮긴 팀에게는 부모를 저버렸다는 뜻의 ‘패륜’을 붙여 야유합니다. 이외에도 상대팀 혹은 응원팀에 ‘그따위로 축구하려면 나가 죽어라’ 등의 구호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K리그는 기존 골수팬들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일 수 있으나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응원 문화도 여성 팬들의 유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3-12-21 15:22
이준석, 인요한 사과에 “무슨 말인지…하여간 수고하셨다”

‘패드립’(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 “나이 사십 먹어서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에 가서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논란이 일자 인 위원장은 혁신위 공지를 통해 “제가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2023-11-28 09:09
인요한 "이준석 전 대표 부모님께 과한 표현…심심한 사과"

이에 이 전 대표는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천하람 전 혁신위원 등 친이계 인사들도 “이 발언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 같다. '(이 전 대표가) 도덕이 없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23-11-27 20:11
“도덕 없는 준석이, 부모 잘못” 인요한 발언에…이준석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고 반발했다. 인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4일 부산 토크콘서트 이후 줄곧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인 위원장은 당시 이 전 대표가 행사 내내 자신을 향해 영어로 응대한 데 대해 서운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7 08:54
野 "영수회담 거부, 불통폭주 선전포고…尹이 직접 답해야"

한편, 강 대변인은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해 '1년에 1000억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있게 봐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패륜적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무개념 밉상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혜사면', '하명공천', '40억 혈세낭비'에도 뻔뻔하게 표를...

2023-09-30 15:26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이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2023-08-15 15:10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공산세력, 민주·진보로 위장…패륜공작 일삼아"北 공산주의체제 대비 韓 비교우위 강조18일 한미일 정상회의…"3국 공조 이정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2023-08-15 12:56
영입하면 조기 사퇴…잇단 이재명표 인사 논란, 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막말' 이 위원장에 이어 노인 비하, 시부모 논란의 김 위원장까지 이재명표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패륜'"이라며 "웬만한 패륜으로는 '패륜 끝판왕' 이재명 대표 눈에 들기 힘들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이 대표의 부족한 공적 마인드와 균형 감각이 인사...

2023-08-08 14:40
김은경 시누이 논란...與, “누가 누구를 혁신? 즉각 사퇴하라”

김병민 최고위원은 “노인비하 발언으로 민주당을 패륜정당으로 내몬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며 “시누이까지 시부모를 18년 모셨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폭로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제가 커지자 아들까지 나서서 법정 공방 운운하며 사태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누가 누구를 혁신하겠다는 거냐”...

2023-08-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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