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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고 이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죠.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에게 돈가스를 먹이려던 평범한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2026-04-07 16:11
6·25 전사자 유가족 DNA...제주도 403건 확보

제주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5일간 추진한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 사업에서 유전자(DNA) 시료 403건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49건, 서귀포시 154건이다. 채취된 유가족 DNA 시료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정밀분석을 거쳐 유해와의 일치 여부를 판정한다. 감식에는 통상 최

2026-04-07 08:14
임효준·박지원·인터뷰 논란까지…황대헌 입장문 공개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강원도청)이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대헌은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장문에서 △2019년 진천선수촌 사건(임효준·린샤

2026-04-07 06:50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축산물이력번호 속이고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1분기 축산물 유통위반 103건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2026-04-06 11:00
HUG, 4월 미분양관리지역 3곳 유지…인천 중구·경기 이천·양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월 미분양관리지역을 전월과 같은 3곳으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지역은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로, 지역 변동 없이 기존 관리 기조를 이어갔다. 3일 HUG에 따르면 4월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08가구의 약 8.5%를 차지했다. 이번에 지정

2026-04-03 14:44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국토부 "GTX-C 총사업비 일부 증액⋯4월 말 일부 공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GTX-C 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착공이 지연됐다. 2021~2022년 사이 급등한 공사비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2026-04-01 18:06
‘비 온 뒤 땅 굳나’... 고난 속에도 미국행 티켓은 유효 [K-태양광 ‘돈맥경화’]

美 태양광 시장 10년 뒤 3배 성장 전망중국 공급망 배제 본격화…한화·OCI 수혜 기대 중국발 공급의 늪에 빠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전 세계적인 가격 폭락과 재고 누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낙점한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산 제품을 밀어낸 자리에 들어선 강력한 ‘공급망

2026-04-01 17:00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전문가들 “단기 매물 출회 유도할 것”

당국, 1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전문가들 “레버리지 투자자 매도 압박에 단기 가격 조정"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막으면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으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이 커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다주택

2026-04-01 16:16
DL이앤씨, 4년 연속 하자 ‘제로’⋯전 공정 품질관리로 경쟁력 강화

DL이앤씨가 품질 혁신을 앞세워 업계 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전 공정에 걸친 품질관리 체계와 고객 중심 서비스로 하자 ‘제로’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한 하자판정 통계에서 하자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하자판정 ‘제로’를

2026-04-01 09:30
대만 "한국산 김자반 등 영유아 식품 3종서 중금속 초과 검출"

한국산 3종ㆍ일본산 1종이 중금속 초과시정 조치 미이행 때 벌금 최대 1.4억원 대만 당국이 “한국과 일본산 영유아용 일부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한국산 영유아 식품은 김자반과 쌀밥 조미식품 등 3종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영유아식 50개 제품을 검사했고, 그 가운데 온

2026-03-31 16:09
온라인 판매 늘자 농산물 안전관리도 강화…11월까지 1800건 집중 점검

온라인 직거래·산지 직접 판매·온라인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대상잔류농약 463종 이상 검사…부적합 땐 출하 연기·폐기 조치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고삐를 더 죈다. 온라인 직거래와 산지 직접 판매,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물량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고 검사 물량도 늘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사는 농산물의 불안 요인을 출하 전

2026-03-31 11:00
4명 살리고 떠난 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 당해 숨져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피해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

2026-03-31 10:56
마포‧은평구, ‘재활용 선별시설’ 소유권 놓고 소송戰 [메트로]

“공동 투자” vs “단독 소유”…마포‧은평 ‘자원순환센터’ 법정 공방마포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박강수 “188억 댔는데…쓰레기 반입 거부돼”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김미경 “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 별개 사안”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결국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2026-03-31 09:58
한진, ISO 37301 인증 3년 연속 사후심사 통과 “글로벌 수준 준법경영 재확인”

한진이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 사후심사를 3년 연속 통과하며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일 한진은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진행된 ISO 37301 사후관리 심사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 37

2026-03-31 08:27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비교·신청은 쉬워졌지만⋯실제 승인 결과는 차주별 상이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지만 적용 대상은 여전히 제한적 대출 갈아타기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은 철저히 고신용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차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신청 절차는 ‘원스톱’으로 간편해졌지만, 최종 승인 단계의 문턱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누구

2026-03-31 05:00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취임…“축산업의 미래 여는 핵심 기관 도약”

축산물품질평가원, 30일 세종 본원서 취임식…제13대 원장 공식 업무 시작등급제·이력제 내실화, 유통 혁신, 디지털 기반 조직문화 구축 제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장에 박수진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박 원장은 축평원이 가진 데이터 자산을 현장과 연결해 축산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신

2026-03-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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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엄마와 함께 걷는 긴 여행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도 함께 즐겨보세요. 대문을 열고 들어온 건 낯선 괴물이었다. 엄마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거친 말들이 정갈한 서까래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들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평화롭던 혜화동 한옥에 가장 슬프고도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2026-04-06 06:00
60세 이상 자살시도자 6000명 육박…범정부 고위험군 발굴 강화

금융·복지·고용 등 15개 기관 참여…자살예방센터와 연계 확대 자해 징후·우울 신호 포착 시 조기 의뢰…표준 절차 마련 통합사례관리·통합돌봄 연계까지…고령층 맞춤 지원 강화 정부가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범정부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

2026-04-03 02:32
“부모 돌봄, 퇴사만 답 아니야” 일과 돌봄 양립 방법은?

부모가 아프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가 직접 다 해야 하나’라는 부담이다. 지난 27일 일본 사이타마현이 출간한 ‘일과 돌봄의 양립 사례집’은 그 막막한 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경험을 담았다. 책은 답을 단정하기보다, 일을 계속하면서도 돌봄을 이어간 9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른 길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집

2026-04-01 06:00

넥스블록

'스포츠는 칼시, 정치는 폴리마켓 쏠림 현상' 예측시장 가파른 성장

칼시·폴리마켓 2강 구도 뚜렷…시장 확장세 속 상위 플랫폼 쏠림 심화카테고리별로는 스포츠 거래가 압도적…정치·크립토가 뒤따르며 시장 성격 분화후발주자는 결제·거래 구조 실험…예측시장 경쟁, 수수료 넘어 데이터로 이동 예측시장이 단순 베팅 서비스를 넘어 현실 사건을 가격으로 반영하는 정보시장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6년 3월 현재 시장의 중심은

2026-03-20 06:00
포블, ISMS 사후 심사 통과…“정보보호 및 투자자 보호 강화할 것”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필수 요건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에게 부여되는 국가 공인 보안 인증 제도다. 포블은 2024년

2025-04-0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