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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2024-02-10 11:00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거나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 다수의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전부 읽어 내려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는 6시 30분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쉬지 않고...
    2024-01-26 19:40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2024-01-24 17:43
  •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하지만 지난달 뉴욕 연방 법원의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가 등장인물의 실명 공개 명령을 내리면서, 이른바 ‘앱스타인 명단’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다만 언론들은 등장인물들이 실명 공개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엡스타인의 성범죄와 관련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문건에 이름이 오른 많은 남성은 어떠한 성적 비행으로도...
    2024-01-04 16:52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2018년 이후 5년간 243차례나 이어진 재판 과정은 원활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하면서 공판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후 임 전 차장 측이 윤중섭 부장판사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지적하며 두...
    2023-11-27 12:03
  •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1월...
    2023-11-17 15:44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 말도...
    2023-09-15 12:52
  •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사회비판적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려 화제가 된 바 있다.
    2023-07-06 19:47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2022-12-22 11:20
  •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또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대규모 사고가 터져서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서"라며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수요 폭증·정부의 전세 지원정책 때문이지 피고인들이 수수료만 노리고 한 새로운 사기 범행수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김 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고...
    2022-09-19 13:36
  •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2022-06-15 22:30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윗선을 겨냥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2022-06-15 14:41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공기업 인사 관련 청와대와 소통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2022-06-15 11:15
  •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게 될 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2022-06-13 16:14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2022-04-14 18:21
  •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2022-04-11 18:05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022-02-14 16:01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2021-09-24 16:53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2021-09-18 09:00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년 넘게 환경부와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에 지원해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다. 최종 후보 중 한 명인 B 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서 A 씨...
    2021-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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