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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 양승태, 혐의 대체로 부인…"기억나지 않는다"

입력 2019-01-11 17:0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9시 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오후 4시께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의 일은 알지 못한다’ 수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숙 변호사 등 2명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돕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에서 부당한 인사개입, 재판개입 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8시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 절차가 자정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안전,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향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여러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환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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