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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2026-05-03 12:00
고유가까지 덮치자⋯미국 ‘최저가 항공’ 스피릿, 가장 먼저 무너져

창립 34년 만에 운항 중단 발표정부 구제금융·제트블루와 합병 무산회생 시도에도 경영난에 결국 좌초 미국 대표 초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이 창립 34년 만에 문을 닫았다.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무너지는 기업이 됐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피릿항공은 이날 성명을 통해 “즉시 운영을 중단한다”고

2026-05-03 11:24
"회계상 도출 가능"vs"원가 산정 불가"⋯정부ㆍ정유사, 최고가격제 정산 샅바싸움

정유사, '연산품 딜레마' 내세워 싱가포르 국제 가격 연동 요구정부, 과거 사례 들며 "합리적 회계 기준으로 원가 정산 가능" 반박내달 말 정산 앞두고 수조 원대 손실보전 방식 두고 양측 평행선 중동 전쟁 여파로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한 손실보전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샅바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공정상 특성을 이유로 국제

2026-05-03 11:01
51조 서울시 ‘금고지기’ 두고 맞붙은 신한·우리

6일까지 제안서 접수…이달 중 차기 시금고 선정완료부행장 직속 TF 꾸리기도…신한 수성·우리 탈환전금리 배점 확대에 비용 부담↑…‘승자의 저주’ 우려도 서울시 시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51조 원 규모의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는 초대형 금고 사업을 두고 현 금고지기인 신한은행과 과거 장기간 시금고를 맡았던 우리은행이 맞붙는 양상이다. 3일

2026-05-03 10:26
코스피 급등에…선행-동행지수 격차 16년만 최대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가 국내 증시 급등 영향으로 치솟으면서 현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와의 격차가 약 16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간 격차는 3.4포인트(p)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2009년 12월(3.4p) 이후 16년 3개월 만에 가

2026-05-03 09:52
대법 “약관 문장 불명확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 고객에 유리하게”

1심 A씨 승소 → 2심 A씨 청구 기각 → 대법 파기환송대법 "약관 문장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인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

2026-05-03 09:47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

2026-05-03 09:08
[김남현의 채권썰] 가팔랐던 금리 상승, 한템포 쉬며 갈 듯

연휴와 넌펌 대기 vs 4월 CPI 부담...현선물 엇갈린 외국인 주목 채권시장은 지난 한주 약세를 이어갔다(금리 상승). 1분기 경제성장률(GDP) 호조에 따른 여진과 함께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 등이 약세장을 이끌었다. 실제, 2년물부터 50년물까지 금리는 10bp 전후로 올랐고, 금리 박스권

2026-05-02 23:23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

2026-05-02 10:00
“GPU 다음은 CPU”… AI 인프라 2라운드, ‘기판·연결’이 판 흔든다

반도체 사이클 후반부 진입, 칩 제조사보다 부품·소재·기판 ‘아웃퍼폼’ 기대엔비디아가 꿈꾸는 ‘AI-RAN’ 가속화…실시간 추론 인프라가 다음 주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의 ‘학습’ 국면을 넘어, 이제는 중앙처리장치(CPU)와 통신 인프라를 기반

2026-05-02 08:0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겉모습이 곧 가치”⋯외관 특화 아파트, 시세·청약 다 잡았다

아파트 외관이 단지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단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외관 특화 설계를 앞세운 단지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한강 변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392m 규모의 문주와 외관 특화 설계를 앞세워 3.3㎡당 약 1억63

2026-05-01 17:00
Vol. 5 얼티밋 오디오: 슈퍼리치가 스피커에 아파트 값을 쓰는 이유 [THE RARE]

[ THE RARE ] VOL. 5 얼티밋 오디오:슈퍼리치가 스피커에 아파트 값을 쓰는 이유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2026-05-01 17:0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신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위한 생물학적 위로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모색하다⋯'자연은 퀴어하다' 동물원에서 서로를 돌보는 동성 짝을 이룬 동물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온 ‘정상’의 기준이 얼마나 좁은지 돌아보게 된다. 자연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 책은 이 같은 시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틀을 다시 묻는다. 아르메니아계 이민자

2026-05-01 09:00
한화솔루션, 금감원 유증 또 제동에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성실히 보완”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두 번째 정정 요구를 내린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차 보완 의지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의 2차 정정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희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에서 제기해주신 지적과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2026-04-30 22:00
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또 제동…두 번째 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다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한화솔루션이 17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 요구를 냈다. 금감원은 중요사항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

2026-04-30 20:59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인텔리빅스, 모빌린트와 맞손…국산 NPU로 '안전 AI' 고도화

안전 인공지능(AI) 딥테크 기업 인텔리빅)가 AI 반도체 전문기업 모빌린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영상분석 AI 에이전트’를 통한 국방 및 공공 안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30일 밝혔다. 인텔리빅스는 이번 협력을 기점으로 단순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을 넘어 기초 시각 지능(Vision AI)부터 생성

2026-04-30 16:33
두나무 영업정지 제재 공방 2심으로…FIU, 1심 패소에 항소

FIU, 두나무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가 항소심 핵심 쟁점빗썸·코인원 소송에도 영향 가능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 법정 공방은 2심에서 다시 다

2026-04-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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