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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 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연이은 안전사고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연이은 안전사고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기동 외부 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배관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
    2025-12-03 15:44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 美 연방법원, 트럼프 '치안유지' 목적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
    美 연방법원, 트럼프 '치안유지' 목적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
    백악관 "치안 유지 위해 주방위군 투입"연방법원 "시(市) 자치권 심각하게 훼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유지 명목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방위군 투입 지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A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11-21 07:55
  • 메타, 인스타·왓츠앱 분사 위기 피해…미국 반독점 소송 승소
    메타, 인스타·왓츠앱 분사 위기 피해…미국 반독점 소송 승소
    법원 “메타의 현재 독점 지위, FTC가 입증 못 해”“시장 재편되며 틱톡·유튜브 등 강한 경쟁자 존재”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규제 당국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이유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BC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2025-11-19 14:39
  •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실제 토론 수락 의사를 재확인하자 박 의원은 “깐족거리는 태
    2025-11-18 10:30
  •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응한 데 대해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오늘 아침 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2025-11-18 10:17
  • 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로펌 중심으로 반복 업무 자동화 확산세 뚜렷사법기관도 기록 분석·재판서 작성에 AI 도입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로펌에서도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부터 AI에 맡기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2025-11-17 12:00
  •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총론만 있는 문서로
    2025-11-14 16:57
  •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348일.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히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양측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는데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보다 더 앞선 지난해 4월 시작된 바 있죠. 뉴진스 역시 어도어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민 전
    2025-11-13 16:39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송언석 “조은석 특검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
    2025-11-04 09:45
  •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 브룩필드 "IFC 계약금 2000억 반환, 적법한 절차로 대응…미래에셋 공개발언은 유감"
    브룩필드 "IFC 계약금 2000억 반환, 적법한 절차로 대응…미래에셋 공개발언은 유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관련 중재 판정을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이해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브룩필드는 판결문 검토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개 입장에 대해 회사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31 16:18
  •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무죄 선고 7일 만에 불복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
    2025-10-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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