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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李대통령 "민간 무인기 침투는 있을 수 없는 일…철저히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민간

2026-01-20 11:57
[속보]李대통령 "특혜 받는 '공중파·종편' 중립성·공정성 반드시 지켜야"

李대통령 "특혜 받는 '공중파·종편' 중립성·공정성 반드시 지켜야"

2026-01-20 10:27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확산…수사 지연 논란 커져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지연과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사 자료 유출 의혹부터 공천 과정의 책임 소재, 청약 특혜 논란까지 맞물리며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주완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2026-01-19 15:06
野 “김병기, 탈당으론 부족…의원직 사퇴·특검 받아야”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2026-01-19 14:23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2026-01-18 14:36
'나솔' 출신 음대 교수, 서현 '특혜' 논란에 일침⋯"뭐가 문제? 취미면 더 대단"

소녀시대 출신 서현(35)의 오케스트라 협연을 두고 연예인 특혜 논란이 흘러나온 가운데 ‘나는 솔로’ 13기 정숙이 소신 발언에 나섰다. 16일 정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클래식계 극보수들의 문제는 이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거라 일침 좀 하겠다”라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지적했다. 정숙은 오르가니스트 겸 현직 음대 교수로 최근 서현의 협연

2026-01-17 18:43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6 16:37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복학합니다 휴학한 대학생이 복학한다는 소식에 ‘특혜’ 논란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현 활동 중인 신인 아이돌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익숙해야 하는데 전혀 익숙지 않은데요.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 DAY PROJECT·올데프)’ 멤버 애니의 복학 소식이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가요계 관행과 ‘형평성’을 둘러싼

2026-01-15 16:28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2026-01-15 11:23
민주당 “오늘 본회의 2차 특검법 상정…20일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

2026-01-15 10:54
‘업계 숙원’ 모태펀드 게임계정 신설 촉구…“과감한 투자 절실”

국내 게임 산업이 성장 한계로 침체된 가운데 현행 모태펀드 내에 게임계정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게임 산업이 콘텐츠 전체 수출액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효자’인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4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과 박정하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

2026-01-14 17:08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비리 신고센터’ 운영

금품 제공·부정 청탁에 무관용 원칙 적용“제보 전수 검증해 공천 전반 점검…공정·투명성 강화”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과 부정 청탁 등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2026-01-13 16:29
오세훈 “광운대역 일대 개발 강북 지도 바꾸는 사업”[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강북 대개조 구상의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강북 지역 지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개발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2028년 7월이 되면 아파

2026-01-12 16:49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13건 의혹 소명…자진 탈당 질문엔 묵묵부답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2분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윤리심판원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현재 13건

2026-01-12 15:04
오세훈, 광운대역 물류부지 현장 점검…“강북 전성시대 핵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북 대개조 구상을 재확인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가운데 하나로 노후 물류시설을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간 분진·소음 문제와 물류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로

2026-01-12 14:30
루센트블록 “7년간 키운 STO 시장, 제도화 과정서 퇴출 위기”

혁신금융 사업자가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닌 법안의 취지대로 진행되기만 부탁드립니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7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

2026-01-12 11:51
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

2026-01-08 17:15
[논현논단] ‘자율주행택시’ 도입 검토할 만하다

피지컬AI, 제조업강국 한국에 기회양질의 데이터 빠른 습득에 유리해보조금 부담적고 소비자 윈윈 기대 최근 종각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로 환기된 사실은 서울 택시기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내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큰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뉴스의 관심을 받은 큰 사고의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이었다는 인식이 생겨났

2026-01-07 06:00
[시론] ‘평준화’ 공교육 … 학부모는 경쟁 원한다

초등학교, ‘나 때’는 국민학교였다. 국민학교 추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자. 바통을 놓쳐 울어버렸던 운동회 계주, 상장 받으러 단상을 오르자 괜히 우쭐해지던 마음.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다. 그런데 이젠 불가능하다. 요즘 운동회는 승패가 없다. 뒤처지는 팀이 있으면 응원 점수를 크게 줘 동점을 만들어 버린다. 상도 모두에게 돌아가다 보니,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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