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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02-15 09:00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내부 기밀 정보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 재판부 "삼성전자, 거액 소송 당하는 위험 처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

2026-02-11 15:20
마키나락스, '피지컬 AI' 바람 타고 IPO 재도전…예심 결과 초읽기

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 기업 마키나락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뒀다. 첫 기업공개(IPO) 시도에서 거래소 심사 도중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몸값을 낮춰 재도전에 나서면서 시장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마키나락스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

2026-02-09 16:58
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재세능원 청구 특허무효심판 승소특허권침해금지 소송서도 유리할 전망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뒤, 특허권침해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이는 재세능원이 청구한

2026-02-03 09:06
탄소중립 유망기술 中企 모집…지원 규모 확대·투자연계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분야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화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기술 성숙도와 투자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

2026-02-02 12:00
국내 바이오, 글로벌 특허 확보 경쟁…신약 보호막 강화 속속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신약 후보물질의 특허권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시장 독점권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에 대비해 후보 물질의 가치를 올리는 전략이다. 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의 글로벌 특허권 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대사질환 치료제, 백신, 항암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2026-01-28 05:00
인도·EU, 19년 만에 FTA 체결⋯전 세계 GDP 4분의 1 아우르는 ‘메가 딜’ [상보]

세계 무역 비중은 3분의 11년 후 발효 예상트럼프 불확실성 헤지 목적도 유럽연합(EU)과 인도가 27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체결했다. 2007년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19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자국 시장을 27개국 연합체인 유럽연합(EU)에 개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또

2026-01-27 15:47
경제6단체 “기업이 생산한 R&D데이터, 등록·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술유출·R&D 참여 저해 우려기업들 “기업 중요 기밀 포함”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데이터의 등록·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과 사업화 기회 축소 우려를 이유로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

2026-01-27 12:00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특허침해 소송 5년간 586건⋯전기·전자 분야에 소송 집중삼성·LG·현대차 등 피소 다수⋯악의적 NPE 제소 비중 압도소송에 중소·중견기업 부담↑⋯"정부, 대응ㆍ예방 지원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허가 혁신의 보호 장치가 아닌 상대를 주저앉히는 ‘공격용 무기’로 전락했다. 해외 발(發) 특허 소송은 천문학적인 법적 비용과 경영 불확실

2026-01-26 05:00
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 52%분쟁에 쓰인 특허, 둘 중 하나는 무효침해 소송·무효심판 맞물린 분쟁 구조 기술 보호의 상징인 특허가 실제 분쟁에선 절반가량이 사후 무효 판정을 받는 ‘부실한 창’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까지 동원해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길 게 뻔한 싸움’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

2026-01-26 05:00
[단독] 배타적사용권 무력화되나… 대형 생보사 치매보험 ‘특허 독점’ 논란

배타적사용권 넘어 ‘특허’ 선택손보협회 “상품 경쟁 제한 우려…배타적 사용권 제도 취지 훼손 가능성” 삼성생명의 치매보험 특허권을 둘러싼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 1위사 간의 사상 초유 '독점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의 치매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제기한 특허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서 한시적 보호(배타적 사용권)를 넘어선 '20

2026-01-23 05:00
무역위, 中광섬유에 5년간 43%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4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또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 혐의를 인정하고 잠정 관세 부과한다. 무역위는 22일 제46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건'에 대해 LS전선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

2026-01-22 17:30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5대 은행 지난해 IP담보대출 잔액 1조2400억⋯1년새 400억↑콘텐츠 투자 선구자 기업은행, 올해도 500억 원 이상 투자 계획李대통령 “문화선진국 아직 부족⋯K-컬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은행권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생산적 금융 대상으로 끌어들이며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 위주의 전통 금융에서 벗어

2026-01-22 05:00
농협은행, 생산적금융 대전환 위한 'NH미래성장기업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이 미래 성장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상품을 내놓으며 생산적금융 추진에 속도를 낸다. 농협은행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상품 'NH미래성장기업대출'을 9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농협은행이 지정한 미래성장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과 기업심사 대상 개인사업자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2026-01-08 15:29
[특허, 톡!] EU 특허시장의 ‘단일특허’ 효과

최근 유럽 특허청(EPO)이 단일특허 제도 시행 2년의 운영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일특허 제도는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뒤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참여 국가들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의 권리로 보호받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국가별로 절차를 따로 밟고, 유지관리도 따로 해야 했던 기존 유럽 출원 실무

2026-01-08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선선급손(善善及孫)/IP금융

☆ 아이작 아시모프 명언 “옳은 일을 하는 데 절대 도덕심을 개입시키지 말라.” 소련 출신 미국의 과학 소설가, 저술가다. 죽기 전까지 5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다듬어 로버트 A. 하이라인, 아서 C. 클라크와 함께 SF계의 ‘삼대 거장’으로 불린다. 9만여 통의 편지와 엽서를 쓰고 받기도 한 그는 과학소설뿐만 아니라 미스터리와 판타지 장르의 소설도

2026-01-02 06:00
LG엔솔, 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

LG에너지솔루션은 지식재산처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이용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23일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에 대한 초고속심사 특허를 신청한 후 19일 만인 11월 11일

2025-12-16 09:29
[BioS]툴젠, ‘CRISPR RNP’ 포유류세포 도입 특허 "유럽 승인"

툴젠(ToolGen)은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CRISPR RNP 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번호 EP4397760)에 대해 등록승인(Intention to Grant) 통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등록승인은 특허청의 실체심사가 모두 종료돼 해당 출원의 특허 등록의사가 공식으로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툴젠은 향후 행정절차 등을 진행한 이후 특허권을

2025-12-10 11:25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코스닥 시가총액 지각변동

코스닥 시총 차기 1위 에코프로비엠 강세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 시장(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 알테오젠은 8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코스피에 이전 상장할 계획이다. 예비 심사는 통상

2025-12-08 10:45
[특허, 톡!] 소상공인 생존율 높이는 지식재산권

최근 지식재산처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 여부에 따른 생존율 통계를 발표하였다. 통상 영업 성과는 매출이나 손익과 같은 단기 지표로 평가되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지표는 사업체의 존속 기간이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탈하는 현실에서, 이번 통계는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가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2025-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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