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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미 육군 소속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의 자녀 A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
    2023-04-02 09:00
  • 권익위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특수임무 수행자도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A씨가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불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
    2018-10-01 09:47
  • 아시아나, 호국 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 동반자에 최대 50% 할인
    아시아나, 호국 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 동반자에 최대 50% 할인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평상시에도 유공자와 유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나는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하고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월
    2016-05-04 09:32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동원예비군 불참시 처벌 강화
    하반기 부터는 동원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장기복무 군인이 아니더라도 제대 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1991년에 마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규정은 훈련소집 불응시
    2014-06-29 12:00
  •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 적용기간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
    2014-01-28 13:52
  • 80대 할머니 보상금 수령 도운 경찰
    80대 할머니 보상금 수령 도운 경찰
    경찰관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80대 할머니에게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대구 중부경찰서 남산지구대 류경탁(38) 경사. 류 경사의 선행의 시작은 지난 1월 남산지구대를 찾아온 김모(83) 할머니를 만나면서부터다. 김 할머니는 숨진 남편이 일본에서 재일교포의 북송을 막으려고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2013-03-29 15:44
  • 빵빠레와 빠삐용...북파공작원 가혹훈련을 알고싶다
    빵빠레와 빠삐용...북파공작원 가혹훈련을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훈련, 가혹 행위의 실상과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조명한다. SBS는 23일 오후 11시10분 베일에 가려졌던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훈련·가혹 행위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조명한다. 제작진은 정신분열증을 앓는 한 특수임무 수행자(1997년 입대, 2001
    2013-03-23 15:17
  •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유공자로 명칭 변경
    북파 공작원을 지칭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이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된다. 고승덕 의원 외 36명의 의원들이 특수임무를 띄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2011-07-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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