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안내수혜법인 2000곳에 책자 발송…무신고 땐 20% 가산세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단순한 그룹 내 효율 문제를 넘어 지배주주와 친족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넘겨 특정 법인 이익을 키우면 그 법인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창업주 부인 서성석 회장 지분 매도로 오너 2세가 1대 주주 등극장·차남 개인법인 포함 시 지분율 24.34% 동일…형제 독립경영 본격화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그룹의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가 오너 2세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코스맥스비티아이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서성석 회장에서 창업주 2세인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부회장)
VIP자산운용이 대원산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일부에 대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VIP자산운용이 주총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IP자산운용은 13일 대원산업 이사회가 상정한 주총 안건 가운데 정관 개정안과 재무제표 승인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안 등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VIP자산운용은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밀가루·조미료·물티슈·프랜차이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무더기 적발국세청, 담합·독과점 악용 103곳 조사…1785억원 추징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으로 44.5% 끌어올린 뒤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식품 업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간장·고추장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은 자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미국 델라웨어 본사까지 특별세무조사…IRS 공조 가능성도 언급“혐의 나오면 관련인 끝까지 검증”…김범석 의장 개인 조사 여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임 청장은 30일 국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쿼드자산운용이 조선·해양 특수조명 전문기업 대양전기공업을 주주행동주의 타깃으로 지목했다. 대양전기공업이 특수관계법인 ‘대양전장’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이 유출되고, 낮은 배당성향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쿼드자산운용을 전일 ‘대양전기공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서한’을 내고 “대양전기공업은 높은 경쟁력
KCC, 노루홀딩스 지분 7.17%→9.90% 확대경쟁사 동향 파악 등 전략적 우위 노림수노루그룹 오너 일가는 방어 태세
도료 업계 1위 KCC가 경쟁사이자 업계 2위인 노루홀딩스 지분을 빠른 속도로 매입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KCC가 ‘일반투자’로 공시를 내면서 향후 주주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둬 업계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노
국세청이 2024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수증자)이다. 3·6·9월 결
국세청, 2024년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증여세 등 250억 원 추징공익법인 직원 가사도우미로 이용도…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해 가족 거주장학사업 대상도 특수관계 학교에만 한정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운영해 세법상 의무위반 철저 검증"
공익법인의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는 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검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 저가 양도 혐의 적용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배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허 회장 측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141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불과공시대상기업집단 77.9%가 중소기업“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 확대와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식으로 50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신주 1900만 주가 발행되며, 발행 예정가는 2650원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최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나체 합성사진·인신매매 협박·폭력 동원한 악랄한 불법 추심 등 총 163명 조사20만 원 빌려주고 7일 뒤 128만 원 상환
학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의 슈퍼초고금리를 매겨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 일당 등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