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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2026-07-02 20:42
  •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
    2024-09-24 12:31
  •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이 무더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 소속
    2024-01-09 11:39
  • 대통령실 앞 70대 흉기 난동…경찰관 2명 부상
    대통령실 앞 70대 흉기 난동…경찰관 2명 부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77)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국방부 정문 앞에
    2023-10-31 16:54
  • 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70대 남성 긴급 체포
    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70대 남성 긴급 체포
    70대 남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긴급 체포됐다.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팔과 배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은 이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2023-10-31 15:32
  • 경찰,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에 구속영장 청구
    경찰,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에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받아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2명 다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23-09-15 21:33
  • 20대 男, 7살 어린 동생 흉기 위협…말리던 경찰은 손가락 신경 절단
    20대 男, 7살 어린 동생 흉기 위협…말리던 경찰은 손가락 신경 절단
    자신의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체포됐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남성 A(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자택에서 동생 B(13)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경사를 다치
    2023-05-05 18:14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52) 시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2019-01-09 12:00
  • 관악경찰서 염산 테러…염산 뿌린 30대女와 현장모습 [화보]
    관악경찰서 염산 테러…염산 뿌린 30대女와 현장모습 [화보]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이 염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청룡동 관악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분홍색 옷을 입은 38세 여성 A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박 모 경사를 향해 거친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박 경사 등 경찰관 4명은 "복도에서 얘기하자"며 A씨를 데리고 나왔고 A씨
    2016-04-04 15:54
  •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집행유예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
    2015-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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