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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2025-07-30 11:33
  • 이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할 것"
    이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2025-07-17 10:29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5-06-26 12:04
  •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제빵공장 안전사고 원인 심층조사 권고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제빵공장 안전사고 원인 심층조사 권고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았다. 첫 회의에선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SPC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
    2025-06-19 10:41
  •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김재연 “이재명 광장대선후보로 지지”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김재연 “이재명 광장대선후보로 지지”
    광장연대·5개 정당, 이재명 단일후보 지지박찬대 “용기 있는 결단에 존경·감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2025-05-09 15:24
  • 반민특위 “AI교과서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 개입...감사원에 협조할 것”
    반민특위 “AI교과서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 개입...감사원에 협조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AIDT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단독] 감사원, 지난주 의대 정원 감사 나서…AIDT도 재정 살펴본다 30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교육현안 연속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AIDT 개발 및 선정 과정에
    2025-04-30 14:40
  •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025-04-24 09:18
  •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 민주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민주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내란종식 원탁회의, 15일 선언문 발표 내란특검 실시·반헌법행위 특조위 설치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5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기관 개혁 등을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2025-04-15 14:53
  • 황운하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시급…오픈프라이머리, 부정적 기류 안타깝다”
    황운하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시급…오픈프라이머리, 부정적 기류 안타깝다”
    8일 국회서 기자회견…“내란특검·검찰개혁 4법 처리 시급”“추경, 30조 원 규모 돼야…1인당 30만 원 지원금 지급”“오픈 프라이머리, 혁신당 실리 없다…압도적 승리 위한 것”“민주당 답변 기다린 후 독자 후보·선거연대 등 결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4-08 12:31
  • 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국민불편·불안요인 해소 중점"
    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국민불편·불안요인 해소 중점"
    감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인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
    2025-04-07 10:36
  •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한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거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
    2025-04-01 15:00
  • [인사] 감사원
    ◇ 과장 전보 △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권은정 ◇ 4급 승진 △ 국토·환경감사국 이재승 △ 국토·환경감사국 장재호 △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이원풍 △ 사회·복지감사국 김준현 △ 미래전략감사국 이명준 △ 미래전략감사국 홍재명 △ 미래전략감사국 장경호 △특별조사국 민권홍 △ 특별조사국 김동진 △ 지방행정감사1국 박종훈 △ 국민제안감사1국 조현찬
    2025-03-04 11:22
  • 연대 나선 野 5당…“사회 개혁 과제 국민께 보고”
    연대 나선 野 5당…“사회 개혁 과제 국민께 보고”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2025-02-19 11:13
  •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 트럼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 해임…측근 심을 듯
    트럼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 해임…측근 심을 듯
    백악관, 콜린 쇼건 교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청장을 해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르지오 고르 백악관 인사실장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콜린 쇼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이 해임됐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 전에도 트럼프는 국립문서기록관리
    2025-02-09 17:02
  •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 [논현로] 부정선거 의혹, 그 원인과 해결 방안
    [논현로] 부정선거 의혹, 그 원인과 해결 방안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제기투·개표소 관리도 도마 올라선관위는 스스로 개혁 나서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하지만 최근 12.3 비상 계엄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으며,또한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공정성이 사태를 더욱 확대시킨 면이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부정선거의 주요
    2024-12-26 17:40
  • 이복현號, 부서장 1명 빼고 전면 재배치…임기 막바지까지 ‘역대급 쇄신’
    이복현號, 부서장 1명 빼고 전면 재배치…임기 막바지까지 ‘역대급 쇄신’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부서장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통상 임기 막바지 인사는 후임 원장을 고려해 변화보다 안정을 우선하지만 마지막까지 대폭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성과주의 중심의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는 막을 내린다. 이원장은 내년 6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본부 및
    2024-12-10 15:21
  • [인사]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가상자산감독국장 이 석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금융투
    2024-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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