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尹, 유일하게 조사 응하지 않아”⋯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3개 특검 중 주도권 확보 평가⋯사건 정점 부르기엔 이르다는 우려도尹, 체포영장에 반발⋯“방어권 침해‧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위법행위”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뒤 원활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 尹 재판 첫 참여⋯“실체적 진실 낱낱이 규명”尹 측 “특정 세력이 주도한 위헌적 특검⋯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경찰 특수단, 내란 특검팀에 사건 인계⋯尹 신병확보 특검팀 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특검팀이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를 고려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특수단, 전날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이 금지됐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
내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낮 12시 소환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아직 조사 중이다.
앞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경찰 특별수사단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은 현재 경호처와 협의해 서버 기록을 선별하고 임의제출 받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의 디지털 포렌식 작
경찰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을 통해 한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영장심의위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2021년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영장심의위
서울고검, 오후 2시 비공개로 심의 진행‘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 기준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경호처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금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尹,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국회 진압” 등 지시 의혹경호처와 협의하며 진입 시도…앞서 경찰은 3차례 무산尹 3차 강제구인 진행…서울구치소 내 별도 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앞서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청사
공수처 “尹, 연락 없이 조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尹 1차 구속기한 이달 28일까지…檢 송부 시점 협의 중尹측, 준항고‧구속적부심 등 고심…“대통령 눈과 귀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며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를 고
경찰이 수차례 실패했던 대통령실과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