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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2022-12-12 05:00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8월 반도체칩과 과학법 의회 통과K칩스법 민주당 ‘대기업 특혜’ 주장으로 4개월째 국회 계류김용석 교수·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공학회 부회장)는 7일 열린 제5회 반도체공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2022-12-08 11:52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두 가지 모두 상임위 계류 상태산자위 병합심사안 도출했지만, 상임위 일정 잡히지 않아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대립으로 계속 파행산자위 관계자 “내년 2월 임시회 통과 전망”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2022-12-06 15:29
  •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K칩스법)은 현재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K칩스법 처리를 두고 일부...
    2022-12-06 05:00
  • 尹대통령 부부, 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더 나은 미래 향해"
    尹대통령 부부, 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더 나은 미래 향해"
    대한적십자사는 2일 명예회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캠페인이 시작되는 1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적십자회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연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2022-12-02 10:43
  •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양향자 의원안과 거의 동일하지만 세액 공제 비율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췄다.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5%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시작되며 K-칩스법 시행을 위한 합의점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2-12-02 05:00
  • [2023 반도체 전쟁①] 삼성‧SK, 반도체 패권전쟁 ‘캐파 확대’ 승부수
    [2023 반도체 전쟁①] 삼성‧SK, 반도체 패권전쟁 ‘캐파 확대’ 승부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에 총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만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 일본 3개국과의 반도체 동맹(칩4)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정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2022-12-02 05:00
  •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7만8000원,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약 7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며...
    2022-11-27 16:33
  • 중고차 구입 때도 소득공제…연말정산 ‘세(稅)테크’ 톡톡
    중고차 구입 때도 소득공제…연말정산 ‘세(稅)테크’ 톡톡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부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인국 K카 사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2022-11-26 11:00
  •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다행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선회하면서 ‘민주당표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았다. 반도체 시설 투자 시 기업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에 담길 세액공제율은 기존 K칩스법의 20%보다 낮은 10%다. 미국, 대만이 25%로 상향한 것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11-24 05:00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민주당 김한정 의원 반도체 지원법 발의K칩스법 야당 안과 병합심사 거쳐 일부 수정될 듯野 수도권 집중화, 대기업 특혜 우려 야당이 ‘수도권·대기업 특혜’를 주장하면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누더기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대신할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오랜 목소리를...
    2022-11-22 15:37
  •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기재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이 통과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 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 원 가량 감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공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지역별 고지 인원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9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022-11-21 15:00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도 뒤따랐다. 지난 15일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일몰 기한을 앞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법제화하고 가입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린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2022-11-16 16:05
  •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K-칩스법, 8월 발의 이후 석 달째 ‘제자리’중국, 일본, 대만 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직격탄 맞은 韓 반도체 업계 “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세 달 째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불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K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2022-11-15 16:57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야”
    취임 후 두 번째 친필 서신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필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전국의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민간주도성장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최 회장이 3153개 중견기업에 두 번째 친필 서신을 보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2022-11-15 15:36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그는 “의사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적극 소통한 결과,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법안 등이 발의됐다. 국회ㆍ정부와 적극 소통해 악법은 저지하고 의사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등 미래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2022-11-11 13:46
  •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기재부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 무산에 따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21일 종부세 과세 인원과 고지세액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서 의지를 밝힌 종부세 완화 방안도 이 즈음 제시될 것으로...
    2022-11-08 18:10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11-08 17:29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그러면서 “민간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개편을 지속적 추진하겠다”며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우리 정부 국정과제에서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 체계적 성장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핵심적인 일자리 공급처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성장의...
    2022-11-07 17:08
  •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현재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2022-11-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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