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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지역 민원 사업 유치가 중요 실적인 정치인에게 기재부를 제압하고 이 예타를 면제시키는 건 ‘능력’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직접 맡겠다고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을 받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나치게 많은 예타 면제를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88조 원에 지난 2월 특별법이...
    2021-04-25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석간)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30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영해관리와 지역활성화의 첨병,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석간) △2022년 귀어학교 개설 공모 △원양산업발전법...
    2021-04-25 10:09
  •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2021-04-05 14:23
  • 국토부ㆍ한국철도,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 단속
    국토부ㆍ한국철도,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 단속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민원이 많은 경부선과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등 수도권...
    2021-04-04 11:10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15조 원에, 국회가 확정해 놓은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한 19조5000억...
    2021-03-22 21:02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금감원 노동조합은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 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헌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마저 청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 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2021-03-15 14:14
  • [싸움터 된 지하철③]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지지부진한 이유는?
    [싸움터 된 지하철③]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지지부진한 이유는?
    범죄는 물론 취객 상대 등 지하철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사법권 부여' 논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교통공사는 2011년 4월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법권을 부여해달라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률개정을...
    2021-02-17 05:00
  • 서울시,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 운영실태 점검
    서울시,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 운영실태 점검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 회계, 행정, 정보공개,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조치와 조합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할...
    2021-02-15 09:22
  • 서울시 "설 연휴, 쓰레기 배출일·문 여는 병원 확인하세요"
    서울시 "설 연휴, 쓰레기 배출일·문 여는 병원 확인하세요"
    청소 순찰기동반을 꾸려 청소 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응하고, 자치구 환경미화원 1만1257명이 특별 근무를 한다. 주요 지역 거리 청소는 물론 민원을 처리한다. 설 연휴가 끝나면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프지 마세요"…연휴 기간 병원ㆍ약국 문 연다 서울시는 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2021-02-11 06:00
  • 서울시, 설 연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 지정
    서울시, 설 연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 지정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11일은 성동ㆍ강남, 12일은 종로ㆍ강동, 13일은 영등포ㆍ송파구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14일은 시 전역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연휴 전인 8∼10일은 평소대로 배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연휴 중 자치구 환경미화원 1만1257명이 특별 근무해 주요 지역 거리를 청소하고 청소 민원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1-02-05 14:51
  •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금융민원총괄국에는 민원과 관련한 제도·분석·조사기능을 집중하고,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실손의료비, 사모펀드 등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윤 원장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의 상시화는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윤 원장은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로부터 조직 개편을 고려해달라는...
    2021-01-21 15:10
  •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전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참모진을 개편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2021-01-20 16:56
  • '영업 재개' 헬스장·카페 "형평성 유지돼야"…서울시 "방역·민생 조화"
    '영업 재개' 헬스장·카페 "형평성 유지돼야"…서울시 "방역·민생 조화"
    담당 부서와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기획점검이나 특별점검도 한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며 "사업장들은 감염병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1-18 14:43
  •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군사 규제 완화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2021-01-14 17:55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매뉴얼’ 제작…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매뉴얼’ 제작…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대에 따라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특별공급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업무 담당자 교육을 계획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됐고, 대면 교육 대신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2021-01-14 06:00
  •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
    2021-01-11 16:24
  •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 Q. 적발, 단속 등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는? -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에 주력하겠다."
    2020-12-21 15:44
  •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올해 7월 용산공원 북측 인근에 조성 예정이던 경찰시설(첨단치안・민원콜센터) 부지를 공원구역에 편입을 결정하면서 경찰시설을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부지(7500㎡)로 대체 이전키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회계의 당초 경찰시설 부지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를 상호...
    2020-12-16 11:17
  •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지역구 민원이 치열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5023억 원가량 늘어났다. 여기에는 애초 정부안에 없던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예산 75억6000만 원, 천왕-광명 광역도로 예산 30억 원 등이 새롭게 비집고 들어왔다. 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됐으며, SOC 외 다양한 분야의 예산도 추가됐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3 15:26
  • 이정훈 강동구청장 "성장ㆍ복지에 방점…둔촌주공 갈등 해소에 행정력 집중"
    이정훈 강동구청장 "성장ㆍ복지에 방점…둔촌주공 갈등 해소에 행정력 집중"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겪는 우울감 해소를 위해 '심리방역'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상 수거, 임대료 인하 운동,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민원, 집단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력을...
    2020-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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