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권한대행, 모든 부처 공직자에 당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날 교육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
“최상목, 헌재서 탄핵 인용 확실하기에 도주”“이재명 대법원 판결 때문 아냐…한덕수 사퇴 연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중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로 표결이 불성립한 것과 관련, 최 부총리를 향해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회의 중간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연말이에요.
2024년 연말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던 시민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게 되면서 상심이 깊어진 건데요. 곳곳에서 "다시는 이런 연말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총 179명입니다. 승객 175명 전
권성동 "우 의장, 제멋대로 정해…한 대행, 직 유지해달라"與, 탄핵안 관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기로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원천무효"라며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된다. 윤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여당 이탈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행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사유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달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등으로 수사당국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데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 '질서있는 퇴진'을 둘러싼 여당 내 균열 등도 무게 중심을 탄핵 찬성으로 옮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탄핵안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이후 선언한 내용이죠.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야당의 탄핵 및 특검법 공세와 수사당국의 내란죄 수사 속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10일 윤 대통령은 7일 토요일 담화 이후 사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3일 계엄 선포를 기준으로는 일주일째 침묵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
김상욱·조경태·배현진 등14일 표결 참여 의원수 늘어나‘내년 2·3월 尹퇴진, 4·5월 대선’TF 로드맵 초안에도 與어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잇따라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엔 참여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여권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2월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고 하는 위험이 있었는데 3일 친위 쿠데타 사건 이후로 빠르게 계엄 상황을 해제하면서 시장이 사실 큰
10일 전문가들은 국내 채권시장이 탄핵정국 장기화 우려로 강세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채권시장은 탄핵정국 장기화 우려 속 약보합 출발했다. 주말 중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되었지만 야당의 탄핵안 재추진 입장을 확인한 여파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며 한국은행의 인하 지연 우려까지 자극했다. 대신 정책당국의 강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퇴 의지가 확고하다며 조속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 메시지를 보내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의원님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 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