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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규제 논란 확산…'지켜주세요' '미래서울로'도 불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현수막·피켓 문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구 규제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서울로'도 특정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문구 사용이 금지됐다. 5일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합니다!' '투표로 ○○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

2021-04-05 21:21
투표독려행위 제한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 규제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고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

2014-04-22 15:55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통과에 네티즌 비난 봇물 "해외 토픽감"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되자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깨띠나 이름표

2013-12-26 10:39
선거 당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상임위 통과

앞으로 선거 당일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등의 ‘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어깨띠와 이름표를 착용할 수 없으며 투표소로부터

2013-12-24 21:54
4시 투표율 45.8% 집계…세종ㆍ전남 50% 넘겨 (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 선거일인 11일 오후 4시 투표율이 지난 18대 총선에서 같은시간 기록한 39.5%보다 6.3%포인트 높은 45.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세종시를 선두로 전남, 강원, 경북 지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가 집계됐다. 투표율은 저조했던 오전에 비해 오후들어 급속도

2012-04-11 16:23
19대 총선 오후 3시 투표율 41.9%…55% 상회 주목(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 선거일인 11일 오후 3시 투표율이 4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총선 집계됐던 36.5%에서 5.4%포인트 높은 수치로 여야의 승부처가 되는 55%를 넘을 것인가에 관심이 몰리고있다. 전날인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등의 날씨로 투표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오후들어 날씨가 개이면서

2012-04-11 15:18
[총선 현장] 나꼼수 시청 광장서 김용민 지원

나는꼼수다팀이 4·11 총선 노원갑에 출마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원했다. 8일 오후 4시 30분께 나꼼수는 시청 광장에서‘삼두노출 대번개’라는 행사를 열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와 투표 독려 행위를 했다. 이날 운집한 인원은 경찰 추산 1000여명 규모다. 탁현민 교수와 참석자들은 김 후보에게 “네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 사실을 다 안

2012-04-08 22:11
유자넷 "김제동 SNS 투표 독려는 선거운동 아니다"

SNS상의 투려 독려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주장이 나왔다.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10ㆍ26 재보선 당일 트위터로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 고발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투표 독려는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13일 유자넷 주최로 서울 통

2011-12-13 16:37
김제동 투표독려 행위, 검찰 수사에 나서

방송인 김제동(37)이 투표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중앙

2011-12-0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