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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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2026-05-20 06:00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크립토 대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韓언론 첫 인터뷰…“기술은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디지털 자산, 11월 미국 대선 선거 공약으로 떠올라트럼프, 비트코인 '비축자산' 선언, 해리스는 '신중모드'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이 가상자산

2024-09-10 05:00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주식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2023-10-16 14:39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 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현대자산운용은 펀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펀드 관련 실무에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풀어낸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 책을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다루는 범위도 넓고 개정도 잦아 업계 관계자들이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보고자 현직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저자로 참여했

2023-02-07 11:11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2-07-22 14:29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알트코인 공시 통해 시장 건전성 제고해왔다"

"크립토(가상자산) 산업에도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을 구분할 뿐 아니라, 레이어 1ㆍ2, P2E(Play to Earnㆍ돈 버는 게임),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등 섹터가 훨씬 분화됐다. 정보 시장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값들이 생기는 만큼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정보의 필요성이다."

2022-05-03 14:00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서울행정법원, DLF 중징계 소송서 함 부회장 패소 재판부 “불완전판매 손실 규모 막대…투자자 보호의무 소홀” 하나금융, 이달 25일 주총 예정…함 부회장, 회장 선임 안건가처분 신청 기각 시 금융권 취업 제한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장직 유지에 적신호가 켜

2022-03-14 16:26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

2022-03-14 15:51
2월 저조한 성적표에 속 타는 개미들 “지금이라도 발뺄까”

# 재작년부터 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던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계좌를 보면 속이 탄다. 빨갛게 물들었던 계좌가 새파랗게 변했기 때문이다. -40%대 손실을 맞은 종목은 답이 없다. 그나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도 보합 상태다. A씨는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될까요’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물타기(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 내린 가격에 추가 매

2022-02-21 16:01
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소송 또 패소…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NH투자증권이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투자 펀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 씨를 비롯한 개인투자자 17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2억7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

2021-11-04 05:00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1. 주식투자에 관심이 생진 이 모 씨(31)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을 계약했다. 업체에서는 수익률이 안 좋으면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고도 광고했다. 그러나 계약 후 수익률이 떨어져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태도를 바꿨다. 며칠 후 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했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

2021-04-05 14:34
‘원유 ETN’ 사태에 증권사 책임론 급부상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추락하면서 원유선물 ETN 시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가격 조정 기능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양상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대신 WTI원유 선물 ETN'이 전일 대비 22.67%(595원) 급락한 2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신한

2020-04-28 17:09
대법 “'미국 호텔 투자 실패' 대신자산운용, 간접투자자에도 배상해야”

부동산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해 손실을 봤다면 운용사는 물론 최초 해당 사업을 주도한 투자신탁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신용협동조합이 대신자산운용, 코레이트자산운용(옛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2020-03-23 05:00
‘펀드투자 손실’ 새마을금고, 하나대투운용에 80억 손배소 패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부동산신탁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광화문 새마을금고 등 15개 지점이 하나대투운용을 상대로 “펀드 운용 과실 등으로 입은 손해 약 8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1-28 14:52
멀티에셋자산, 펀드 불법 운용 ‘덜미’

펀드 운용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멀티에셋자산운용(이하 멀티에셋)이 기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멀티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30일 금융투자협회 통합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멀티에셋은 16일 지역 새마을금고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공시한 ‘일부 승소’란

2019-07-30 19:00
'송도개발분쟁' 미국 게일사, 2조 ISD 예고..."부당 계약 체결 강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포스코건설과 소송 중인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2조 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

2019-06-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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