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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자(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감시센터는 “회계...
    2023-11-28 15:41
  • “주가급등락 예방, 시장경보제도 적극 활용해야”…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주가급등락 예방, 시장경보제도 적극 활용해야”…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서울대 김우진 교수는 ‘테마주 거래의 유인분석 및 시장감시방향 모색’ 발표에서 주요 테마주에 대한 버블 형성과정, 투자자의 거래행태 및 매매손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특히 거래행태 분석을 통해, 테마주를 매매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단기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투기적...
    2023-11-23 16:50
  • ‘야금야금 주가 못 올린다’ 한국거래소, 장기 급등 대상 신종 ‘시장경보제도’ 도입
    ‘야금야금 주가 못 올린다’ 한국거래소, 장기 급등 대상 신종 ‘시장경보제도’ 도입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투기경고종목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과 합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2023-10-27 13:55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감시 시스템 △부족한 인력 △뒤늦은 당국의 대책 수립 △개인 투기심리 △업계의 도덕성 결여 △부정확한 정보 범람 등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주가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 △선진화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유튜버 등 제도권...
    2023-06-07 07:00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각은 투기의 온상과 불법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적 불비가 나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통과됐다고 시장의 불안전 요소가 상쇄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의 문제, 시장의 자율감시 등과 뇌물이나 자금세탁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상자산과 거래소 정보보안의...
    2023-05-23 05:00
  •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이 “헐값 받고 파는 과정”이었다며 2005년 9월 관련 경제 관료들과 은행 경영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진표 부총리, 변양호 국장 등을 비롯해 이강원 외환은행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코리아(LSFK) 회장,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와 위계 에 의한...
    2022-08-31 10:45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과연 공매도가 업황, 매출, 영업이익 감소 등 불황이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금융자본으로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주가를 일방적으로 하락시키려는 금융투기 세력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금융자본을 가진 공매도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2022-08-22 06:00
  •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임대차시장 교란 행위 차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전세 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건전한 전세 시장 환경 조성에...
    2022-06-02 14:47
  •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거나 “공소제기를 명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준모와...
    2022-04-28 14:57
  •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에...
    2022-04-13 18:06
  • 한덕수 "론스타 사적으로 관여한바 없다…재정건전성 의지 필요"
    한덕수 "론스타 사적으로 관여한바 없다…재정건전성 의지 필요"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2022-04-04 11:52
  •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다른 시민단체도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에 대한 줄 조사가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2022-03-10 05:00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 변호사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기획파산을 계획하고 거래소를 운영한 범죄자들이 소형 거래소를 5개까지 만들어 코인과 금전 돌리기를 했다”며 “자연히 피해자와 피해 금액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감시와 관리ㆍ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회장과 대표이사, 임원진이 범죄를 공모해 특정 회사의...
    2021-07-15 13:33
  •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 고검장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공수처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보인다"며 "(결정을 미루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2021-06-30 19: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준법감시기구(compliance officer)를 운영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직원들의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특혜와 투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자신들을 위한 방탄·책임회피 공간으로 ‘3류’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2021-04-05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 부총리는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2021-03-07 13:22
  •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2021-02-23 16:55
  •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2021-02-23 15:33
  •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8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내면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만 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2021-02-22 06:51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하지만 경영자들은 투기자본이 경영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을 불안해합니다. 엄살이 아니라 실재하는 위험입니다. 부도덕과 독선 경영으로 회사를 망치는 경영자를 엄벌할 수단은 있습니다. 상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한 것이 그 일환입니다.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이 기업가와 부자를 옹호해서 EU의 압박에도 차등의결권을 유지한 이유가 있을...
    2021-0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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