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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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레이싱카⋯한국 OTT는 경운기[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③]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5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AX 패러다임 전환기...낡은 규제 혁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낡은 규제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향한 초석을 한마음으로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을 지나 인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편

2026-01-23 17:51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질타 속 중단됐던 방통위 업무보고 26일 재개 질타 속에 중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26일 재개됐다. 업무 보고를 맡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06-27 10:26
통합미디어법 TF 첫 회의…"8월 말 국정기획위에 초안 제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통합미디어법 TF(태스크포스)'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뒤 발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TV(IPTV)를 비롯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2025-06-20 19:51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

2024-07-04 16:08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2023-01-26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