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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나도 통신자료 조회?”…이재명 언급에 與의원 하나둘 신청

野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법사위서 김진욱 난타이재명 "사찰 아니다"면서도 "野만 했다면 문제"이에 與의원도 조회 여부 확인…4명 신청 파악"수사 대상과 연락한 자 일괄 뒤지니 당연히 있을 것"與, 전수조사 검토하다 사안 안 커지자 野 반대 이력 되치기 가닥여야, 통신자료 조회 자체 제한 아닌 대상자 통보 법안들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1-12-31 17:47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의원은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차원에서 최근

2021-12-31 12:36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부동산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 “경인선과 지하철 1호선,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계획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용산 부지 일부 또는 성남·김포공항에도 (주택 공급을)

2021-12-30 21:34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

2021-12-30 18:27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대구 선대위서 "당장 구속수사해야""민주당처럼 우리도 이제 투쟁해야"김종인 "문 대통령, 국민께 고백하라"국민의힘,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며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범하며 총공세에

2021-12-30 14:27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없다

2021-12-30 12:58
안철수 “정권교체 아닌 적폐 교대 안 돼”…거대 양당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거대 양당을 겨냥해 “정말 싫어하는 쪽이 안 되게 하려면 우리 찍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정권을 물려받은 다음에 다시 적폐가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송파구 신천 먹자골목에서 시민 인사를 한 뒤 ‘87년생 남성분이 다들 마음만은 3번인데 이러다 또 1번이 되면 어떡하냐

2021-12-29 21:53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29일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12월 임시국회

2021-12-29 17: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2021-09-09 13:37
경찰, MB정부 시절 정책 지지 '댓글작업' 포착…수사단 구성ㆍ수사 착수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 확인됨에 따라 수사단을 구성, 사실관계 확인해 착수했다.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자체 확인하던 중 이

2018-03-12 19:22
경찰 "홍준표 비서와 수사대상자간 통화 확인…사찰 아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통신조회'를 거론하며 정치 사찰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홍 대표 수행비서인 손모 씨 휴대폰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확

2017-10-10 14:30
文 대통령 “홍준표 대표 정치사찰 의혹 공박 말고 정성을 다해 제대로 설명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제기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찰 의혹제기에 대해 반박하지 말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 정성을 다해 제대로 설명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 사찰 의혹제기 관련해 (오늘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1야당 대표의 의혹제기 공박으로 흐르

2017-10-10 13:37
경찰 "홍준표 비서 통신자료 조회, '정치 사찰' 아냐…수사 사건 관련 조사일 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 사건 관련한 것일 뿐 정치 사찰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인 손 모 씨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

2017-10-10 12:59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정치보복…한국당, 사찰 의혹 제기·“권양숙 여사 수사”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적폐 몸통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 의혹 등을

2017-10-10 10:25
수사기관 ‘통신 조회’ 전년比 감소… 감청 99% 여전히 국정원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관련 조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내용 감청의 99%는 여전히 국정원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016-10-31 12:00
검찰, '비선 실세' 지목 최순실 측근 K스포츠재단 과장 조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측근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4일 K스포츠재단 과장 박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재단 설립에 최 씨가 개입했는지, 운영 과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박 과장은 올해

2016-10-24 11:20
검찰,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김형수 교수 참고인 조사… 재단 설립 경위 등 추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現 연세대 교수)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3일 오후 김 전 이사장과 K스포츠재단 현직 이사 1명, K스포츠를 담당했던 전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미르 설립 당시

2016-10-24 08:02
검찰, 오늘 오후 미르 전 이사장·K스포츠 이사 참고인 조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한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참고인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3일 오후 1시 김 전 이사장을, 오후 1시 30분에는 K스포츠재단 현직 이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K스포츠를 담당했던 전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도 조사한다. 검찰은

2016-10-23 11:20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수사 검찰, 전경련으로 조사 범위 확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한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2일 오후 전경련 직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두 재단의 설립과 승인 과정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전경련 주도로 국내 대기업들이

2016-10-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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