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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10% 늘어

과기정통부, 107개 전기통신사업자 자료 현황서통신이용자정보, 10.6% 증가한 150만 5897건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도 증가세 보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2025-12-26 11:12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2024-09-05 15:35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2일 당사자들에 문자메시지로 ‘통신 조회’ 사실 일괄 통지검찰 “정당한 수사 절차…전화번호만 확인한 단순 조회”법조계 “검찰이 마음먹으면 취재원 밝혀낼 수 있단 얘기” 검찰이 올해 초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무분별한 조회 자체가 문

2024-08-05 14:28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

2024-06-14 10:42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조회’로 촉발된 사후통지 법적 근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와 달리 연간 500만 건을 조회하는 검‧경은 사후통지의 주체를 통신기관에 미루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논의 중인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 방안이 어느 정도 합의점

2023-01-09 14:20
아이폰 XS 자급제폰은 오픈마켓이 저렴해...갤럭시 S10은 비슷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중인 자급제 단말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아이폰 XS는 제조사 가격보다 약간 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갤럭시S10은 비슷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을 통해 국내ㆍ외 자급제 단말기 오픈마켓의 가격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방통위는 국내ㆍ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출고가와 제조사의 자급

2019-05-09 11:26
'갤럭시S8ㆍ아이폰X' 등 국내외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공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 유저, www.wiseuser.go.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총 17개국이다. OECD 회원국 중 GDP(국내총생산),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국과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됐다.

2018-04-20 14:01
연말연시 대출빙자 사기전화 주의…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발송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에 의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으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2016-12-11 12:00